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와 남북한의 통일-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Reorganiz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Transitional Countries and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정하였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향후 통일한국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제도를 정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합리한 법제도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입법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동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최근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체제를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폴란드, 체코, 러시아, 헝가리, 동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술한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개혁 및 개방정책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이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종래의 재산권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하여야 되는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체제전환국의 재산권 재편행위가 통일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재산권 재편행위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Reorganiz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Transitional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in future Visions of Unified Korea Peninsula”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give up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witch to market economy. That representative nations, Czechia, Hungary, Russia, Poland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ccept the capitalism market economy system by crumbling of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Nevertheless north korea showed a lukewarm attitude in reformative and open-door policy.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property rights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maintaining a completely different economic system come to unify in the futur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참고문헌 (25)
-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4)
- 김성욱, "구 동독 주택정책과 사유화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12, pp.99~126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김성욱, "북한지역 부동산 재편을 위한 입법방향", 통일과 법률, (31), pp.90~110 (2017), 법무부[DOI]
-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 북한법연구회 제237회 월례발표회 (2017)
-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7(3), pp.41~65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성욱, "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 부동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1(1), pp.125~144 (2014), 한국재산법학회
- 김성욱,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1(2), pp.81~99 (2013), 법학연구소
- 김영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국토연구, 90, pp.21~36 (2016), 국토연구원[DOI]
- 김원중, "통일 이후 북한 토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공공임대제 비판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17) (2014), 법무부
- 김하중, "통일한국의 북한 몰수토지 처리방안", 국회도서관, 53(6) (2016), 국회도서관
- 문흥안,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비교사법, 24(2), pp.725~770 (2017), 한국사법학회[DOI]
-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2016),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법무부,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무자료, 204 (1996), 법무부
-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안준형,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반환 및 보상에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69(3), pp.111~138 (2013), 화랑대연구소[DOI]
- 이상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 동아법학, (67), pp.87~120 (2015), 법학연구소
- 제성호,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제도-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무자료 제276집:남북교류협력법제연구(Ⅱ), 법무부, ~ (2007)
- 최은희, "2000년대 이후 평양 등 대도시 주택건설 경향과 통일 전후 법정책적 과제", 부동산법학, 21(1), pp.123~152 (2017), 한국부동산법학회
- 최천운, "통일한국의 부동산사유화 정책방향 연구 - 체제전환국 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50(1), pp.73~87 (20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독일의 통일ㆍ통합 정책연구-제1권 분야별 연구-, "통일부", 통일부, ~ (2011)
- 허만, "동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1993), 집문당
- Jens Lowitzsch, "Eigentumserwerb und Privatisierung in Polen Teil II :Systematische Darstellung der Beteiligungsformen" (1995), ROW
- Ulrich, W. Schulze, "Das polnische Umwandlungsrecht" (1991), ROW
- Wolfram Gartner, "Die Eigentumsgarantien in den Verfassungen Polens, Urgarns, der Tschechischen und der Slowakischen Republik-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Verfassungspraxis" (1995), 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