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시장경제화와 일본에 의한 법정비지원 - 북한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정비지원에의 시사점 -
Market Economicization in Southeast Asia and Legal Assistance by Japan - Implications for Legal Assistance for Market Economicization of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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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경제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필요한 수요와 이에 대한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경제활동 현상의 발생에서 출발하여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작업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 북한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시장경제화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법제 현황을 보면 체계정합적으로 민사법제들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각 관련 법 규정들 사이에 모순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고도의 시장경제화와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민사법 분야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대한민국 주도의 북한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당위이며, 이는 단순한 법제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 남북 통일의 법제적 기초 작업이 됨과 동시에, 북한의 법정비지원을 위해 남한의 민사법 규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 상호 간의 법제 비교를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정비해 감으로써,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도 법제정비를 통해 시장경제화를 추진해가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우, 일본에 의한 법정비지원을 통해 민법전의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2020년 5월 27일 최초로 민법전의 시행을 하였으며, 기존의 민사 관련 개별 단행법을 통합한 형태의 민법전을 갖게 되었는 바,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위한 민사법 분야의 법제정비에 있어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의 민사법 분야의 법정비지원은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국제협력부(ICD), 및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하에 이른바 ‘ALL JAPAN’ 체제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법정비지원 체계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시장경제화의 법제도적 안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법정비지원에 의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민법전 제·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정비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검토를 토대로 귀납적 방법을 통해 法整備支援의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ould like to introduce cases of market-economicization through case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civil law in Vietnam, Cambodia, and Laos by Japan's legal assistance, and examine the phenomenon of market-economicization in North Korea, and point out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assistance as an academic theory. For North Korea, international trade is essential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radual system-transition, and there is a reason for North Korea to have legislation for market-economicization in that it must have civil law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providing long-term and stabl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North Korea's market-economicization will be successful, and unification will be a real attainable goal. In the case of Vietnam, Laos and Cambodia, which are accelerating market-economicization by utilizing legal assistanc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ivil Code was carried out with legal assistance by Japan, and the problems that occurred at that time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in advance, as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 may also aris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henomenon of legal assistance that has occurred since the 1990s as a study and create an academic and stable system specialized in ‘legal assistance for market-economicization of North Korea.' I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long ru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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