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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tent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s Property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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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재산집행 또는 민사집행의 의미를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판결의 현실적 실현을 담보하는 집행기관의 권력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집행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21년 12월 14일 이전,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은 없었지만 「북한 민사소송법」(제6장; 판결·판정의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집행 절차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헌에서도 ‘민사집행법’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07호)으로 「재산집행법」을 제정(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부문과 「판결, 판정집행법」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부문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본법에 따르면 ‘검사는 민사재판 감시를 위해 판결(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여 집행절차의 담당자가 된다(동법 제31조)’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재산집행법」은 새로운 법률의 등장이라기 보다는 민사집행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들 속에서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사법적 성질도 가지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본법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 관련 법률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서 민사집행 분야의 법제통합 및 공통의 근거를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명시적인 기본적 규율 마련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서 연유하는 권리문제,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North Korea, the meaning of property execution or civil execution is defined as "an activity of an executive organ that forcibly guarantees the realistic realization of a judgment by state authority when a debtor refuses to fulfill his or her obligations." This is the same as South Korea's 「Civil Execution Act」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in terms of content, it is also no different from our case, where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judgment in a civil lawsuit and implementing the court's decision is understood as civil execution. Before Dec. 14, 2021, North Korea did not have an independent law for property execution like South Korea's 「Civil Execution Act」, but it had enforced the debtor's property based on the 「Civil Procedure Act」 and 「Judgment Execution Act」.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term 'Civil Execution Act' was used in the literature, it can be seen that th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was recognized. In this situation, on December 14, 2021, North Korea enacted the 「Property Execution Act」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No. 807). Accordingly, the 「Property Execution Act」 replaced civil execution under the 「Judgment Execution Act」, especially in execution of property. In addition, Article 6 (2) of the 「Property Execution Act」 stipulates that "this law applies to the execution of judgments and decisions made by foreign courts or arbitration bodies.. It created a basis for blocking property execution in North Korea by foreign courts. Therefore, this law also applies to special economic and trade zones in North Korea, and it can be seen that it also serves as a governing law for the execution of property in North Korea by foreign courts. And the peculiar thing about this law is that prosecutors exercise certain powers in civil cases. In other words,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prosecutors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civil cases and become a party of enforcement procedures (Article 31). The enforcement under the Property Execution Act can be seen as the relocation of other laws regarding civil litigation and civil exec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he emergence of a new legal system. Article 6 restricts the direct enforcement of North Korean property by foreign courts. Therefore, this law can also be applied to special economic and trade zones in North Korea, and it can be said to have a character of an private international rules. And this law is not different from south korean civil execution Act in terms of the functional aspect. Therefore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common basis for legal integration and common ground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But it is necessary more cautious to approch,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rights, that are for the land and building ownership. Because it comes from differences in economic system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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