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의 보증
A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Debtor’s Properties and Guarantee of Payment in North Korea’s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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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연쇄적인 손해를유발시키고, 이는 결국 사회전체적 손해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권리주체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며, 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단이 존재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민법적 차원에서의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민법, 러시아민법의 경우, ‘채권담보’라는 독립된 장에서 저당권, 질권 등의 물적담보와 함께 보증계약이 규정되어 있고, 중국민법도 ‘담보법’에서 별도의 보증계약에 관한독립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에서는 채권담보기능으로서 연대채무(「북한민법」제3편(채권채무제도)의 제73조)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증계약,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민사법률관계에서 보증계약,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과 같은 인적 담보제도의 인정여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북간 민사관계 중 인적 담보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법적 이질감의 존재여부를 고찰한 연구이다.
Abstract
The Debt default causes damages in a chain, which leads to social damage in turn. Theremust be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In socialist countries. We expectthat there may be a instrument to prevent such a damage that be caused by this, but theconsideration of him has been not yet made at the civil-relation. For example East-Germanand Russian civil Code has the independent chapter of the "Bond Security", in which locatedthe rules on the mortgage, the pledge right and the contract of suretyship. The ChineseCivil Law also has an independent regulation on separate guarantee contracts in the codeof Security Law. However, ther is only the joint debt (Article 73 of the North Korean CivilAct), that can be identified as a bond security function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Code. In other words, there are no provisions to perform security functions, such as guaranteecontracts, creditor revocation rights, creditor representation, etc. For this reason, this studyconsidered whether the security system, (ex. guarantee contracts, creditor revocationrights, creditor representation etc.) is recognized in North Korea's civil legal rela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existence of legal heterogeneity in connectionwith the discussion of securitysystem in civi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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