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of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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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의사의 연락이나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단독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 행위 중 외관상 위법성 요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실체법적 규정의 성립요건이 행위자 요건, 행위 요건 그리고 위법성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그 요건을 구성하는 개념의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식별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단독행위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를 통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경쟁제한적인 행위와 경쟁친화적인 행위를 구별하는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대상으로 현재의 법령 및 고시에 나타난 판단기준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최근 법 적용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presented at the current competition law, presidential decree and guideline, and to derive problems from them, whereby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dominance based on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cent application cases.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4 sections. Following this introduction, Part II explains the way in which the guideline presents the standard of determining. Establishment of abuse of dominance requires presence of the following three elements: market-dominant enterprises, specified act apparently indicative of abuse, and unreasonableness. In determining whether a firm is market dominant, putting too much stress on its market share can be pointed as a problem mainly because of the statutory presumption. Regarding the standard for abusive conducts, problems are found both in the way of categorizing conducts and in the way of setting the standard of illegality. Part III offers careful and systematical analysis of recent abuse of dominance cases against which court decisions have been made. In this part, courts' approach to assess elements for establishing abuse of dominance is compared to tha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Supreme Court would attempt to establish bright line rules for presumptive illegality, identifying either determinative or more important factor in assessing the likely effect of conduct. Finally, Part IV contains a few suggestion to improve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dominance element by element. Particularly, it is suggested to rearrange categories of conduct by dividing exploitative abuse and exclusionary abuse and establish the standard of illegality as general one applying commonly and conduct- specific ones applying to each conduct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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