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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Unreasonableness’ i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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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포괄적인 법리를 판시한 포스코 판결 이래 판례가 축적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 포스코 판결에서는 부당성의 요건으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을 제시하였고, 이후의 사업활동방해행위 및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관한 판례에서도 이를 반복함에 따라 포스코 판결의 부당성 법리가 배제남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관한 판례에서는 포스코 판결과 달리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소비자 이익의 저해효과가 발생할 우려라는 객관적 요건을 부당성의 요건으로 판시함으로써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배제남용과 다른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가 점차 정리되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우선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차지하는 위치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과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사이의 관계라는 해묵은 과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사례의 축적을 통해 배제효과 및 착취효과가 발생할 우려의 입증정도와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court decisions with precedential value have been accumulated after the POSCO decision which laid out basic and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in determining the unreasonableness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legal principles on this topic have evolved and developed considerably in Korea. In the POSCO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vided a two prong test to determine how unreasonableness can be analyzed and assessed: one is a subjective element of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nt or a purpose to maintain or strengthen the monopolistic position in the market, and the other one is an objective element of whether or not the activities in question would raise concerns about anti-competitive effect. Thereafter, in the cases following the POSCO, it became apparent that the legal framework analyzing unreasonableness used in the POSCO would universally apply to average exclusionary abuse cas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s dealing with practices which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opted a different two prong test to determine unreasonableness: one is to see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nt or a purpose to realize excessive profits from the monopolistic behaviors as a subjective element, and the other is to see if the activities in question would have, or raise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harming the interest of consumers as an objective element, and thereby making it clear that a different test would apply to exploitative abuses. While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unreasonableness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has gradually evolved and been established, there also remain several issues left to be resolved. First of all, there has been criticism on over-emphasis of the subjective element in determining unreasonableness, and this issue should be discussed further.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proper attention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place for mitigating factors and justifications. In addition, the long-debated issue of delineating the line between the abuses of market dominance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must be resolved. That being said, the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establish a clearer guideline on how to prove the potential/probability of the exclusionary effects or the exploitative effects, and establish tests to find the illegality by each type of a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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