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규제의 법리적 고찰
Studies On The Regulations Of The Cartel By Administrative Guidance On Monopoly Regu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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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합의의 성립과 관련하여 행정지도가 합의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단지 동일한 내용의 행정지도가 각각의 사업자들에게 행하여진 경우라면 합의 자체의 존재가 부인될 것이다. 합의를 매개로 한 경우라면, 당해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고, 그 강제력이 사업자의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카르텔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카르텔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공동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의 평가가 뒤따르게 된다. 카르텔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에 기초하지만,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즉 효율성 제고 내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나아가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 등이 형량의 한 내용으로 고려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선택한 행정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지도의 목적도 전술한 카르텔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형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일본의 석유담합 사건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나 우리나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시사하듯이,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서 행정지도의 목적을 고려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지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Abstr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view two possibilities of regulation on Monopoly Regulations Act in due order, as to the undertaking's cartel by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it must be reviewed for such cartels to belong to the prohibition of cartel on articles 19, Monopoly Regulations Act, and futhermore it must be fulfilled to examine for possibility of exemption of Monopoly Regulations Act on article 58. In step of the former it must be considered whether there would be really an agreement among the undertakings and if so, whether such an agreement would be forbidden on Monopoly Regulations Act. And in step of the latter it must be dealt with the possibility of the exemption, in particular whether a undertaking's agreement by administrative guidance would come under any act or any decree to such act, which could be justified in perspective of Monopoly Regu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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