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경쟁의 특수성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Marke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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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송산업이 갖는 산업적 특성 외에 방송이라는 본연적 가치에 입각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산업의 경쟁 관점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고유한 이슈 및 문제를 살펴보았다.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 및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송산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방송정책의 목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1차적으로 시장기능을 도입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되, 방송의 가치 달성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구조규제 및 금지규제 중심의 사전규제에서 행위 유인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송정책과 경쟁정책을 어떻게 균형있게 수립․적용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일반 경쟁규제 기관의 경우 시장의 구조-행위-성과(SCP) 패러다임에 입각한 규제의 적용이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다. 즉, 경쟁규제 기관이 판단하는 시장성과는 공정경쟁, 경쟁활성화, 요금인하에 따른 소비자 잉여 및 후생 증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성과 판단 기준에 따라 행위 규제가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산업의 경우 사후 경쟁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과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반산업의 경쟁평가 기준과 같이 시장구조 지표, 사업자 행위 지표, 소비자 행위지표, 시장 성과 지표 등의 기준이 현재로서는 방송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매체 집중도 지수 개발, 여론 지배력 평가, 방송시장의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연구 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에 방송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수립 및 규제체게 개선, 행위(사후)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고유의 시장성과평가 기준을 더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익성, 다양성 등과 시장 경쟁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사후규제(경쟁규제 포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송의 본연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상충되는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방송정책과 경쟁정책의 동시적 달성을 위해서는 틴버겐의 법칙(Tinbergen’s Law)과 같이 해당 목표에 합당한 정책 수단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ompetition on broadcasting market has various particularities that different from other industries. In some cases, the value of public interest which comes from broadcasting is unable to explain through economic approach or aspect. The value of broadcasting is constructed by combining several issues such as politics, viewer’s welfare, socio-economy, culture, service, and industry which are very highly co-related. Therefore, the core condition of establishing well-designed competition policy on broadcasting industry needs to reflect and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 diversity, plurality, eco system of broadcasting market, and market environment. By achieving equilibrium and harmoniza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industry policy goal, desirable competition policy can be induced from various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coexistent policy, that is, public interest and market competition, by developing market performance standard which reflects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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