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로 변경방안
A suggestion to change the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가맹사업법은 2007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위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등록업무의 부담으로 2012년 해당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되었고, 2018년 법개정 이후 현재 4개 시․도지사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8,183개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많지 않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하며, 정보의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의 일부 주들과 중국 등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운영하였던 스페인도 운영상 문제점으로2018년 이를 폐지하였고, 호주는 가맹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2년 4월 가맹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부과 권한을 갖도록 하되, 현행법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과거 또는 장래 수익 또는 인근가맹점의 수익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인근가맹점의 기준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Abstract
The Franchise Business Act introduced the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in 2007,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spective franchisee. The Fair Trade Commission entrusted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since 2012 and four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since 2019 with the information registration. In 2022, 8,183 franchisors have registered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but there are not many people for registration in the agencies. So disclosing information by registration agencies is delayed by 1 to 3 years. In addition, the registration agencies review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only on paper. Only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perate the franchise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Spain, which had the franchise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abolished it in 2018. Australia introduced the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April 2022. It is appropriate for us to change the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to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참고문헌 (10)
- 이봉의, "공정거래법" (2022), 박영사
- 김광록, "상장기업 정보공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8(3), pp.113~139 (2021), 한국사법학회[DOI]
- 류석희,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4), pp.281~302 (2017), 한국창업학회[DOI]
- 류석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8(1), pp.365~401 (2013), 법학연구소
- 기업집단공시제도, "박영석", 공정위, ~ (2013)
- 염규석,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재산법연구, 24(3), pp.189~220 (2008), 한국재산법학회
- 정진욱, "가맹사업법상 거래공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계약체결 및 종료단계를 중심으로", 박사, pp.2019
-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사례 연구, "조혜신", 공정거래위원회, ~ (2017)
- 황태희, "가맹사업에서의 가맹희망자 보호", 경제법연구, 16(3), pp.199~215 (2017), 한국경제법학회[DOI]
- 황태희,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제수단의 재정립", 법학논고, (47), pp.519~542 (2014), 법학연구원[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