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A Legal Study on Transparency of Franchise Business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업투명성이란 기업의 정보들이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불투명성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비대칭적 지위를 악용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가맹본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들 역시 거래의 불투명성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가맹사업의 투명성이란 결국 가맹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시기적절한 공개를 의미하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정보공개 및 허위ㆍ과장광고금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맹사업제도들도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핵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의 체결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보장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공개한 정보와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규제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투명성의 기본전제인 정보 자체는 이미 충분히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막상 정보들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강화보다는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가 변호사로부터 개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률서비스의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고 변호사의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최근에는 마을변호사 제도 등 변호사의 조력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학교변호사 제도는 유의미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orporate transparency refers to the adequate and prompt disclosure of corporate information to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creditors, and employees, and in Korea, the problem of opacity emerged as a major issue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In the middle of franchise business, opportunistic behavior to exploit the asymmetrical position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can cause side effects such as franchisors not disclosing information properly 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 to franchisees. Transparency in the franchise business means the timely disclosure of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franchise business, so the legal system that ensures transparency is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regulations. It is a fact that the franchise act operated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basically centered on information disclosure. An intuitive way for improving transparency is to strengthen this information disclosure duty.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with the franchise regulations in Korea, and the same is true in terms of comparative law.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 itself, which is the basic premise of transparency, is already provided to franchisees sufficiently, but if they cannot properly interpret the information and grasp the implic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will be greatly redu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ly support franchisees to receive individual legal services from lawyers. Of course, it is not an easy decis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o hire of lawyers, as it is a matter of autonomous decision, and supporting the hiring of lawyers entails considerable costs. However, in recent years, man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support the assistance of lawyers, such as the village lawyer system, and the school lawyer system in particular seems to be a meaningful reference case.
참고문헌 (39)
- 강동관, "공개정보를 이용한 기업투명성의 측정과 활용-사업현황의 투명성과 대리인 비용-", 재정정책논집, 13(2) (2011), 한국재정정책학회
- 강병렬,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공개제도", 법학연구, 4(1) (2003),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구제군, "한국의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제현황 및 과제-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66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권순희, "DCFR에 따른 상법상 가맹업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1(2) (2016),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규원,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2) (2011),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 김원규, "일본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독점금지법을중심으로-", 한양법학, 29(1) (2010), 한양법학회
- 김응수, "프랜차이즈 시스템내 가맹본부의 생존요인 분석", 경영학연구, 35(5) (2006), 한국경영학회
- 김한종,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9(1) (2012),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류석희, "가맹사업법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3(2) (2019), 한국기업법학회
- 류석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8(1) (2013),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정기,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매출ㆍ수익정보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0) (200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현준, "기업투명성과 기업 가치", 경영학연구, 35(5) (2006), 한국경영학회
- 배선경, "가맹사업법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후 판례들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6(1) (2022), 동북아법연구소
- 소재선,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절차 이행확인제도 도입방안", 성균관법학, 26(2) (2014),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송일두, "가맹계약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코로나19 사태에 대한각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10(1) (2023), 한국유통법학회
- 염규석,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재산법연구, 24(3) (2008), 한국재산법학회"
- 이재양, "가맹사업에 있어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등록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가맹본부입장에서",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2(2) (2011),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 정유나,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30(4) (2020),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주미,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로 변경방안", 경쟁법연구, 48 (2023), 한국경쟁법학회
- 조규호, "가맹본부의 정보공유 활동과 가맹점의 기업가정신이 상호 갈등수준과 관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경영학회지, 19(6) (2006), 한국유통경영학회
- 최영홍,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의 현주소", 서강법학, 9(1) (200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태희, "가맹사업에서의 가맹희망자 보호", 경제법연구, 16(3) (2017), 한국경제법학회
- 가맹거래법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가맹사업법 운영성과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영홍", 공정거래위원회, ~ (2005)
-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사례 연구,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거래위원회, ~ (2017)
- 山口純夫, "フランチャイズ契約の展開", 甲南法学, 30(3ㆍ4) (1990)
- 川越憲治, "フ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の法理論" (2001), 商事法務硏究會
- Binny Miller, "Give Them Back Their Lives : Recognizing Client Narrative in Case Theory", Michigan Law Review, 93(1) (1994)
- David L. Cahn, "Item 19 Earnings Claims-A Disclosure Most Franchisors Should Try To Make", Franchise Law Journal, 20 (2001)
- Hibbard, J. D., "Examining the Impact of Destructive Acts in Marketing Channe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1) (2001)
- Katherine R. Kruse, "Fortress in the Sand : The Plural Values of Client-Centered Representation", Clinical Law Review, 12 (2006)
- Marvin E. Rooks, "It Is Time fo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Require 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ations to Prospective Franchisees", Wake Forest Journal of Busi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11(1) (2010)
- Michael E. Cobo, "How Potential Jurors View Franchising", Franchise Law Journal, 21 (2002)
- Olivier Cochet, "Capitalizing on Franchisee Autonomy : Relational Forms of Governance as Controls in Idiosyncratic Franchise Dyad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6(1) (2008)
- Robert W. Emerson, "Transparency in Franchising",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1 (2021)
- Robert W. Emerson, "Are Franchisees Well-Informed? Revisiting the Debate over Franchise Relationship Laws", Albany Law Review, 76(1) (2013)
- Ronald K. Gardner, Jr, "Fundamentals of Franchising" (2016), American Bar Association
- Thomas L. Shaffer, "Legal Interviewing and Counseling in a Nutshell" (2005), West Group
- Uri Benoliel, "Are Disclosures Readable? An Empirical Test", Alabama Law Review, 70(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