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Changes in Korean-US Relationship during the Vietnam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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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병 시기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한 글이 없다. 그러나 이 시기 한미관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미국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국 관계에서 갑과 을이 바뀔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투부대 파병에 미국은 브라운 각서로 화답했다. 특별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포함하고 있는 브라운 각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심각해진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인해 이러한 밀월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던 한국군의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존슨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또 다른 사태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반대했다. 여기에서부터 한미관계의 밀월에 금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닉슨독트린은 베트남 전쟁으로 형성된 한미 간 밀월관계를 파탄나도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결정자들은 닉슨 행정부의 ‘사전협의’ 없는 주한미군 감축 정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시기 시작된 갈등은 포드 행정부 시기 일정 정도 개선되었지만, 카터 행정부에 가서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인권탄압, 그리고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인권 외교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코리아게이트는 심각해진 한미간의 갈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Abstract
There are few works on the Korean-US relationship in 1964-1973 when the ROK combat troop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1964-1975). Since it was a very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US foreign policy, a new approach to the whole period is need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precisely. The participation of the ROK troops in the Vietnam was a very crucial moment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because the ROK government accepted American government's request for the first time, which was a key to the US foreign policy in general, and not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n issue at that time. In fact, the Johnson administration provided special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to Korea through the Brown Memorandum in return. However, a serious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emerging due to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66. As North Korean regime started to have a very aggressive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in order to help North Vietnam, the ROK government considered a very active retaliation in order to boost ROK soldiers' morale, while American government had a different position on this. The Johnson administration did not want escalation of the crisis into another general war in Asia and wanted to concentrate on the frontline in Vietnam. The Nixon Doctrine played a role as the final break of a honeymoon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in the end. President Park himself as well as the ROK government officials were shocked at the downsize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K government, which has been conducted by President Johnson in 1966. Even though the conflict was weakened during the Ford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had been worsening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had a serious transition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legacy was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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