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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방기의 두려움’을 중심으로 -

The ROK Government's Counter Strategy to the US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1968 Pueblo Incident: Focused on the Fear of Abandonment

양준석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2017.12|군사 (military history)|제105호|pp. 151-188|DOI 10.29212/mh.2017..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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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Pueblo incidentNorth Korea-US negotiation푸에블로호사건한국외교사1.21사태방기의 두려움Korean Diplomatic History1.21 incidentfear of abandonment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연구는 푸에블로호사건 발생 초기에 미국에 의한 방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응전략을 1차사료를 통해 분석했다. 한국정부는 푸에블로호사건을 북한에 의한 동아시아의 안보위협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1.21사태와 통합하여 미국과 공동대응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을 추진하였고, 이는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지원을 불안하게 하는 ‘방기의 두려움’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미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의 표명과 북한에 대한 규탄, 징계, 재발방지가 포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을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에 특사를 파견했고, 한국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과 군사원조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의 안이한 타결 우려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필요성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방기의 두려움은 지속됐다. 이에 한국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한국지지 재결의를 시도했고, 그 결과 미국의 한국방위 재확인과 한미국방부장관회담 연례화가 진행되며 방기의 두려움을 제한적으로 해소했다.

Abstract

Using primary data,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responding strategies adopted by the ROK government to overcome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at the early stages of the Pueblo incident. The ROK government sought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by integrating with the 1.21 incident to make the Pueblo Incident aware of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reflected the security threat to East Asia by North Korea. However, the US pursued direc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sparked a fear of abandonment in the ROK government. As a result, the latter requested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ncluded objections to the North Korea-US negotiation, as well as condemnation, disciplining, and the prevention measures of recurrence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he US dispatched special envoys to ROK to announce that they would not abandon the country and would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ai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fear of abandonment persisted due to concerns over the easy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US negotiation and the need to revise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rough this, the ROK government attempted to confirm the South Korean support of the sixteen nations involved in the Korean War. As a result, the US reaffirmed its defense of ROK and held its annual meeting between ROK and US Mi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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