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의 유형 및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비교 고찰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Types of Natural Monument Plants in Differ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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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천연기념물은 자연보호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왔으며 유럽에서 먼저 제도로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천연기념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장하고 있어 발전 과정과 지향점이 유사하다. 천연기념물 제도는 1930년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이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와 여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의 지정기준 및 유형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에 있어 식물의 학술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있어 점 단위 지정에서 면 단위로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연유산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잠재 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t the first times, a natural monument has been developed with the environmental movement and introduced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Korea, Japan and German are the countries that have the natural monument systems which are controlled by the law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in Korea and Japan but the law of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German. For that reason the progress of the law, policy directions are close among those counties such as Japan and Korea. The natural monument system has been continued since 1930s. But the values and conditions of natural monument systems have changed over time. In terms of contents, these days cultural identity involved are getting important than the natural scenic and ecological values, rarity of plants. Also it’s a trend that expanding of preserved area around cultural properties which was preserved on individual basis before.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manage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s potenti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 creating registration standard for na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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