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소고 - 상법 제731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the consent insured person by life insurance of the third pers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1년 상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 피보험자의 동의 시기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도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 듯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나 대법원 판례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동의를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철회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 없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 불공정한 내용으로 보아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 개정의 의도였던 ‘이혼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약관의 불공정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 시에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철회 사유로 들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지의 상대방이나 통지 방법 및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연역하기는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보험자는 물론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의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참고로 일본은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일정한 사유 예컨대 이혼이나 파양 또는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게 된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동의 시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른 경우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반증이 없거나 반증이 무의미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입법하여 피보험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in 1991 revised Commercial Code clearly stipulated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insured person against shall be requir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ut it can not find about the provisions whether the insured person can withdrawal his consent or not.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 this regard,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Life Insurance Standard Terms’ provides that the insured person was always able to withdrawal his cons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the right of the insured to withdrawal of his consent about the contract as the insured under certain conditions: namely under the condition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insurance policy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s disadvantageous to the policyholders.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the meaning that it has provide the way of resolving this problem, but it is at the same time throwing another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it is about the subject who can evaluate the adequacy and how to be able to lay down the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legal stability for the legislation, namely for the insured as well as insured or beneficiary, is urgently needed to legislate with respect to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In this article it argue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s follows: The insured can withdrawal his consent under the reason: ‘divorce, release of the adoption relationship, retirement or dismissal oder any other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about this have the opportunity to reject of withdrawal of the insured, if there’s no reason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s. Without the effective disproof is the contract of insurance shall take effect when the insured person noticed the insurer.
참고문헌 (48)
- 김성태, "보험법강의" (2001), 법문사
- 김정호, "상법강의(하)" (2005),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 서헌제, "상법강의(하)" (2002), 법문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15), 법문사
- 정동윤, "상법(하)" (2008),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5), 박영사
- 채이식, "상법IV-보험법․해상법" (2001), 박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13), 삼영사
- 최기원, "보험법" (2002), 박영사
- 강대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상법판례연구, 15 (2003)
- 고민영, "타인의 생명보험,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8(2), pp.91~116 (2014), (사)한국보험법학회
- 권순일, "상사판례연구 II권" (1996), 박영사
- 권순형,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3) (2010), 법원도서관
- 김선정,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입법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4(2), pp.403~441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성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개정상법 관련규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 법학연구, 7 (1997)
- 김은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 독일보험계약법 제150조와 비교를 통하여 −", 경영법률, 24(2), pp.443~476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재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사법연구, 16(2) (1997), 한국상사법학회
- 맹수석, "상법 제4편 제3장(인보험)의 개정에 관한 의견", 보험법연구, (창간), 한국보험법학회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통(25), pp.907~941 (2007), 안암법학회[DOI]
- 박원근,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보험계약자의 구제수단", 판례연구, 24 (2013)
- 윤광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살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인권과 정의, (427), pp.6~23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기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저스티스, 30(1) (1997), 한국법학원
- 이재덕, "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동의", 재판과 판례, 19 (2010), 대구판례연구회
- 장덕조, "상법판례백선" (2015), 법문사
- 장덕조, "最近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상사판례연구, 20(2), pp.253~299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경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의 전자화에 관한 소고", 손해보험, (557) (2015), 대한손해보험협회
- 정진세, "보험법" (2002), 삼우사
- 정진세,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사망보험계약의 효력", 보험법률, 통권 : 13 (1997), 보험신보사
- 정호열, "보험법의 쟁점" (2000), 법문사
-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6(2), pp.43~63 (2007), 한국상사법학회
- 최병규, "타인의 사망의 생명보험과 타인의 동의", 경기법조, (14), 수원지방변호사회
- 최준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판례월보, (327) (1997), 판례월보사
- 최한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안암법학, (13) (2001)
- 최현종,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민사법연구, 22 (2014), 대한민사법학회
- 山下友信, "保險法解說" (2010), 有斐閣
- 山野嘉朗, "現代保險․海上法30講" (2010), 中央經濟社
- 長谷川仁彦, "新保險法と保險契約法理の新たな展開" (2009), ぎょうせい
- 酒卷宏明, "新保險法と保險契約法理の新たな展開" (2009), ぎょうせい
- 金澤 理, "保險法講義" (1990), 成文堂
- Herbert W. van Bühren, "Handbuch Versicherungsrecht", Deutscher Anwalt Verlag
- Theo Langheid, "｢Münche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2" (2011), Verlag C. H. Beck München
- Bruck, "Versicherungsvertragsgesetz Großkommentar 9", De Gruyter
- Klaus Müller, "Die Einwilligung des Versicherten zum Lebensversicherungsvertrag", NVersZ, ~ (2000)
- 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4)
- Marko Brambach,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