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찬반양론에 대한 비판 및 제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접점, 통섭과 공조의 필요성 -
A New Approach on the Article 23-2 of Korean FTA for the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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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는 (i)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규제비판론과 (ii) 이를 긍정하는 규제당위론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위 견해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i) 양 법의 공조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ⅱ) 문제의 원인은 주주간 이해상충에 있는데 문제해결의 도구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라는 초점이 안 맞는 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상법 해석론은,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해상충 해소능력 결여, 그로 인한 부당한 부의 이전 방지 능력 결여와 같은, 민사법으로서의 회사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연의 문제 해결능력 흠결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해석론은, 현재의 문제 정의로는 공정거래법이 무슨 이유로 개입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규제의 일관성 결여, 상법의 규제공백이라며 공정거래법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인이익-계좌기준’의 답습, 그로 인한 규제차익에 노출 등 풍선효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초점 불명확은 상법과의 공조체제 부족에서 비롯된 상황 인식의 불충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목적 적합한 해결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상법 분야와의 공조와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theories in academia with respect to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23-2(hereinafter, the “Regulation”) of the Korean Fair Trade Law(hereinafter, the “KFTL”).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which criticizes or supports the Regulation. Those views have critical defects in common in that they had made in a wrong way the “problem definition.” More specifically, they characterize the issue as the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controlling person”, notwithstanding that the real problem lies in the controlling person’s abuse. As a result, the current discussions are departing from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seem to fail in achieving the goal. In order to fix this problem, two measures have to be taken. Firstly, Corporate Account Standard, which means that the corporate fiduciary duty covers only the corporate account, should be changed to also cover the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s as well. Secondly,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need to be reset and how to cooperate with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should be discussed. The author also criticizes the recent policies those have been take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the “KFTC”) for the serious side effects, so called “ballon effect”, suggesting that KFTC should take more synthe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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