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과 대체수단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in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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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동법 개정 이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규제대상에 관한 중요한 쟁점은 비사업자인 자연인과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가, 지원행위의 개념에 있어서 현저한 거래에 거래의 규모만 현저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지원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자금거래의 판단기준으로서 정상금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논점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들 특히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였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목적 중 경쟁억제 저지와 경제력 집중의 방지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결국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목적은 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봉쇄하는 상법상의 규정이 완비된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목적은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충실의무의 유형인 회사기회유용금지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대체수단으로서 우리 상법상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Abstract
In 1996,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Korean Antitrust Law) was revised to prohibit the unfair mutual support as one of unfair trade practices. This Law prohibits any act that is likely to impede fair trade or make an affiliated company or other enterprisers perform such an act: an act assisting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or other companies by providing advanced payment, loans, manpower, immovable assets, stocks and bonds, or intellectual properties, or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This is an unusual regulation in foreign Antitrust Act. The legislative intent is prevent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the large business group(as it's called Chaebol). But this competition policy toward unfair business transaction such as tunne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large business groups has often been criticised for lack of theoretical underpinning and doubly punish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enterprise. Tunne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view as the conflict of interests arise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So the problem of tunne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uld be resolved by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doctrine of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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