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네이버쇼핑 자사서비스 우대 심결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용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the case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Naver Shopping’s own service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buse

송태원|김성만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2021.04|경제법연구|제20권 제1호|pp. 149-179|DOI 10.22829/kela.2021.20.1.149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indirect network effect온라인쇼핑플랫폼간접네트워크 효과결합제공검색알고리즘 조정경쟁제한우려online shopping platformcombination provisionsearch-algorithm manipulationcompetition restriction concern
주제분류법학

초록

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조정에 의한 자사서비스 우대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검색편향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판단을 한 최초의 사건이다. 검색 중립성 혹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규제 논의가 주를 이루던 사안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시장획정 및 지배력판단을 하고 경쟁제한성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시장획정 및 지배력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양면플랫폼서비스의 시장획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양면플랫폼에 적합한 시장획정 이론들이 고안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의 대체가능성과 잠재적 경쟁압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쟁제한성 요건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의 결과발생까지는 입증을 못하였으나,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간접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자연적인 거래액 증가 등 다른 중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검색알고리즘 조정은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캠페인에서 오는 소비자 집단 규모의 증가, 이로 인한 판매자 집단 규모의 증가 및 간접네트워크 효과에서 오는 자연적인 거래액 증가도 네이버 오픈마켓의 위법한 시장점유율 증가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본건과 같이 경쟁제한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사안을 적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에서 곧바로 규제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 및 경쟁법 집행의 효과주의적 측면에서 규제개입의 필요성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Naver Shopping case, where Naver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its own services by manipulating the search algorithm of Naver Shopping, is the very first case in whi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adjudicated the illegality of “search bias” by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he above cas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KFTC took the issue of “search bias”, an issue for which potential social regulation has largely been discussed in terms of search neutrality or search fairness, and dealt with it from a competition law standpoint, by analyz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s thereof and finding for each legal requirement. In the Naver Shopping case, the main issues at hand when applying the regulations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ere (i) market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and (ii) determination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restriction.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market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oth in academia and in practice, regarding market definition in double-sided markets and platform markets; it appears that in the Naver Shopping case, the KFTC also properly defined market and determined market 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mand substitution and potential competitive pressure. Howev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 it seems that the KFTC failed to fully consider the various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ausing the outcome. In particular, by placing too much focus on the judgement that manipulation of a search algorithm is illegal, in analyzing competitive restriction in the relevant markets, the KFTC’s conclusion that such action is indeed illegal may have been biased, since the KFTC would have viewed the act as having been committed with “bad” inten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cases, such as the above case, in which there is no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 but there exists a potential concern thereof, and thus, there is need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t is suggested that more research be conducted on how to identify and determine objective factors to regulate such cases (where there is only the potential threat of competition restriction).

참고문헌 (41)

  1. 인터넷포털사업의 특성과 경쟁정책적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 ~, pp.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08-2 (2008)
  2. 권오승, "독점규제법" (2020), 법문사
  3. 김지홍,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저스티스, 176, pp.169~203 (2020), 한국법학원[DOI]
  4.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안암법학, (34), pp.759~790 (2011), 안암법학회[DOI]
  5.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컨버전스를 고려한 대안 모색,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 pp.연구 10-07 (2010)
  6.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2019), 도서출판 삼일
  7. 경제분석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남재현", ~ (2017)
  8. 문상일, "검색포털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경제법연구, 17(1), pp.169~185 (2018), 한국경제법학회[DOI]
  9. 박수영,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법학연구, 38, pp.255~287 (2013), 부설법학연구소
  10. 서정,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쟁점", 경쟁법연구, 42, pp.3~32 (2020), 한국경쟁법학회[DOI]
  11. 송태원, "인터넷플랫폼의 간편결제시장으로지배력전이에서 경쟁제한성 쟁점에 대한 일고", 고려법학, (89), pp.253~287 (2018), 법학연구원[DOI]
  12. 신동권, "독점규제법" (2016), 박영사
  13. 이상규,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경제학연구, 61(3), pp.5~45 (2013), 한국경제학회
  14.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17(4), pp.73~105 (2010), 정보통신정책학회
  15. 이상명, "인터넷 경쟁환경에서의 선발자 우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7(2), pp.59~75 (2008), 한국IT서비스학회
  16. 이혜린,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간편결제서비스 선택 시 판매자가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5), pp.443~454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17. 이효석, "위법성 요건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 내지 목적", 법학논고, (69), pp.317~342 (2020), 법학연구원[DOI]
  18.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 1(5), pp.201~263 (2008), 사법발전재단[DOI]
  19. 이상윤,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경쟁법연구, 40, pp.260~305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20. 정광재, "모바일 웹과 앱의 이용패턴 비교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생태계" (20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 정재훈, "공정거래법 실무소송" (2020), 육법사
  22. 주진열, "이베이지마켓(온라인 거래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 법경제학연구, 13(3), pp.485~508 (2016), 한국법경제학회
  23. 주진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광고 제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299~330 (2017), 법무부
  24. 주진열, "통신사업자의 결합할인 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법의 비교 분석", 경쟁법연구, 40, pp.184~214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25. 한철수, "공정거래법" (2016), 공정경쟁연합회
  26.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정책,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 02-13 (2002)
  27. 황창식,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양면시장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및 대법원의 티브로드 강서방송 판결 등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3(2), pp.97~148 (2009), 한국정보법학회
  28.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Market Power Handbook : Competition Law and Economic Foundations" (2012)
  29.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Market Definition In Antitrust : Theory And Case Studies" (2012)
  30. Baker, Jonathan, "Market Definition : An Analytical Overview", Antitrust Law Journal, 74(1) (2007)
  31. Christopher L. Sagers, "Antitrust" (2014),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32. David S. Evans, "Platform Economics : Essays on Multi-Sided Businesses" (2011),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33. David S. Evans, "Matchmakers : the new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s" (2016),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34. GSMA,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A Practical Handbook" (2015)
  35.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2015), West ACADEMIC publishing
  36. Katz, Michael, "Antitrust in Software Markets, Competition, Innovation, and the Microsoft Monopoly : antitrust in the digital marketplace" (1999), Kluwer Academic Publisher
  37. Michael L. Katz,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3) (1985)
  38. Competition policy : The challenge of digital markets, "Monopolkommission", ~, pp.Special Report No 68 (2015)
  39. OECD, "Rethinking Antitrust Tools for Multi-Sided Platform" (2018)
  40. Renata B. Hesse, "Two-Sided Platform Marke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Antitrust Analytical Framework",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3(1) (2007)
  41. Sophie van Loon, "Google and the Law : Empirical Approaches to Legal Aspects of Knowledge-Economy Business Models" (2012)

관련 논문AI추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경쟁법상 허용 범위의 한계 - 네이버쇼핑 사건과 EU Google Shopping 사건, 영국 Streetmap 사건을 중심으로 -강지원, 임지영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21 · 제44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소고문정해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24 · 제40권 제2호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에 있어 위계 고객유인 적용의 한계 - 쿠팡 위계 고객유인 심결 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송태원한국경제법학회 · 경제법연구2024 · 제23권 제3호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에 관한 일고(一考)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윤신승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23 · 제27권 제3호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우대 사건을 중심으로 －정병덕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23 · 제34권 제1호플랫폼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이론의 한계와 실무상 쟁점장품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2024 · 제50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천경훈pp. 3-40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과 향후 쟁점강지원pp. 41-67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동원pp. 71-100부당한 광고의 행정법적 규제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구성림pp. 101-123금융소비자법 제정과 약관 규율에 관한 소고이승진pp. 125-14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