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우대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ion of monopoly behavior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Focusing on Kakao Mobility’s preferential treatm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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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였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차별행위)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시켜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020년 네이버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의 입점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의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과연 공정위의 판단이 경쟁법 이론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크게 보면, 양면시장 등의 시장의 획정 문제와 시장지배력의 판단요소 문제와 함께 인접 제2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의 인정과 함께 자사우대 행위가 과연 공정거래법상의 차별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두 기업의 알고리즘 조정이 독과점 지위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와 인과관계의 증명 등 아직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23년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의 근거와 법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법적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이며, 시장획정의 문제, 시장지배력의 인정 문제, 지배력의 전이의 문제 등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을 둘러싸고 명확하게 정리된 논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정위는 검색 분야와 SNS 분야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표적인 두 기업에 대하여 자사우대를 근거로 하여 제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학술적으로 판단의 근거와 법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 시장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변화의 전망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의 입법과 규제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내 입법과 사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2023,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a fine along with a correction order on Kakao Mobility for manipulating the medium-sized taxi dispatch algorithm of ‘Kakao T App’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ffiliated taxis of ‘Kakao T Blue’ operated by its subsidiaries. In this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judged Kakao Mobility's actions to be an abuse of its market dominant position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In other words, Kakao Mobility abused its overwhelming market dominance in the general hailing market and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its affiliated drivers (an act of discrimi- nation), thereby transferring its dominance to the taxi franchise service market and limiting competition in that market, which in turn This resulted in limiting competition in the general call market. In 2020, Naver was judged to have abused its dominance in the online comparison shopping service market and interfered with the business activities of competitors in the open market market by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companies in the Naver open market market, and imposed a fine on the monopoly status of the online platform. It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regulatory example of abuse of the monopoly status of online platforms. These two cases can be meaning- ful in that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have recently begun for rapidly growing online platform companies, but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s judgment is so logical and reasonable as to leave no room for question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heory leaves much to be desired. It is also a reality that questions are being raised. Looking at this issue broadly, there are two issu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market power, the recognition of market delimitation and transfer to adjacent markets, whether the company's preferential treatment is subject to regulation as an act of discrimin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judgment of unfairness. It includes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theoretically even in academia, such as proof of whether the company's algorithm adjustment was aimed at main- taining and strengthening its monopoly position and proof of causality. The competition law debate surrounding online platforms is an area that is fiercely fought around the world.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are no clearly resolved issues surrounding dynamic and innovative markets, such as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recognition of market power, and the problem of transfer of domin- ance. Nevertheless,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sanctions on two representative companies with monopoly positions in the search and SNS fields based on their preferential treatment. However, regarding these results, questions have been raised and continue to be raised about the basis and legal principles of the judgment, both by the parties and academics. I believe that continuous improvement work on this is necessary.
참고문헌 (40)
- 김성만, "네이버쇼핑 자사서비스 우대 심결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용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1), pp.149~179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030호 (2022)
- 김지홍,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저스티스, 176, pp.169~203 (2020), 한국법학원[DOI]
- 김현경,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4), pp.137~185 (2021), 법무부
- 박준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우려에 대한 규범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2(2), pp.687~720 (2022), 법학연구원
- 박준영,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 유통법연구, 10(1), pp.115~159 (2023), 한국유통법학회
- 심재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 네이버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9(1), pp.89~130 (2022), 한국유통법학회
-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 pp.KDI FOCUS, 제109호 (2021)
- 원동욱, "플랫폼 사업의 경쟁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5(3), pp.371~410 (2021), 법학연구소[DOI]
-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분석 제288호 (2023)
- 윤선우, "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규제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결합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1(3), pp.59~93 (2022), 한국경제법학회[DOI]
- 윤신승,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에 관한 일고(一考)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7(3), pp.295~333 (2023), 법학연구소
- 이기종,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의 도입 방안-", 경쟁저널, (209) (2021), 공정경쟁연합회
- 이봉의,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 Monopoly Leverage와 Equal Treatment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3), pp.365~407 (2020), 법학연구원[DOI]
- 이상용,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경제규제와 법, 13(2), pp.129~159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상규, "미국 반독점 소위원회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산업조직연구, 30(4), pp.27~63 (2022), 한국산업조직학회
- 이승민,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경제규제와 법, 15(1), pp.98~122 (2022), 법학연구소[DOI]
- 이승택, "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 법학논총, 33(3), pp.543~588 (2021), 법학연구소[DOI]
- 이호영,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법 집행사례 및 시사점", 경제법연구, 17(2), pp.175~216 (2018),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황,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90), pp.65~106 (2020), 법무부
- 장진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과 문제들", 人文科學硏究, 42, pp.161~193 (2020), 인문과학연구소[DOI]
- 장 품,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우대’와 경쟁법상 쟁점", 경쟁저널, (209) (2021), 공정경쟁연합회
- 정주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의 주장들로부터 얻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의 시사점", 유통법연구, 9(2), pp.215~253 (2022), 한국유통법학회
- 정연진, "리나 칸: ‘반독점역사의 종말론’과 뉴 브랜다이즈 운동", 경쟁저널, (206) (2021), 공정경쟁연합회
- 정혜련,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최근 해외 입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6(1), pp.31~74 (2022), 법학연구소[DOI]
- 주진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101), pp.297~346 (2023), 법무부
- 최난설헌,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pp.37~64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난설헌, "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선진상사법률연구, (100), pp.67~93 (2022), 법무부
- 최은진, "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상사법연구, 41(1), pp.127~169 (2022), 한국상사법학회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정책, 제77호 (2021)
-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비교사법, 12(2), pp.643~674 (2005), 한국사법학회
- 국회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2023)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 (2021)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 (2023)
- 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보도자료, 2012. 2. 14, ~ (2012)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Markets Act: Commission designates six gatekeepers", Press release, 6 September 2023, ~ (2023)
- 리베카 핸더슨, "자본주의 대전환 : 하바드 ESG 경영수업" (2021), 어크로스
- 브래드 스미스, "기술의 시대" (2021), 한빛비즈
- 닉 서르닉, "플랫폼 자본주의" (2020), 킹콩북
- 팀 우, "빅니스" (2020), 소소의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