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에 있어 위계 고객유인 적용의 한계 - 쿠팡 위계 고객유인 심결 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
Legal Review of the Coupang Unfair Customer Inducement Tri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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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자체 쇼핑몰 검색결과에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제품을 먼저 노출하고, 역시 자사 제품 우선 노출을 위하여 직원을 동원하여 리뷰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인정하고 1,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사례로는 국내외에서 검색 사업자의 자사우대 사건, EU에서 아마존의 자사우대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의 규제가 적용됐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적용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사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부당고객유인이 적용되었는바, 해당 행위 유형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위법성 징표로 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은 다른 어떠한 항변사유도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 실무도 행위 자체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경쟁제한의외관을 갖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다른 서비스와 결합제공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는측면은 없는지 혹은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제한이 플랫폼 간 경쟁촉진으로 이어져 시장 전체적인효율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FTC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FTC법 제정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이루어지고 있다. FTC는 셔먼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FTC법의 역할에 대하여 숙고하고 시대상황에따라 수정된 법 적용 기준을 발표하여 탄력적인 법적용을 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계에 의한고객유인이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이 위법성 징표이므로, 다른 항변사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으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우리의 시장상황에 맞는 법집행 수준이 어디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Abstract
June 2024, KFTC ruled that Coupang had acted as a result of hierarchy-based customer attraction for giving priority to search results for its own products on its own mall and mobilizing its employees to write reviews, and imposed a fine of approximately KRW 160 billion. Regarding platform operators'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ir own companies, there were cases of search operators'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ir own companies in Korea and abroad, and Amazon's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ir own companies in the EU. In these cases, the regulation of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was applied, and sufficient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judgment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and the law was enforced. In this case, unfair customer attraction of hierarchy was not accepted as the unfairness of competitive means is a sign of illegality accord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s for the Examin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no other defenses are recognized, so the defendant's rebuttal of business justification was not accepted. However, in cases where a business operator that is not recognized as having a dominant market position engages in an act that has the appearance of restricting competition within its platform, there was no consideration as to whether the act would increase efficiency through bundling with other services, or whether restricting competition within the platform would lead to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platforms,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marke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ctive discussion since immediate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FTC Act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unfair means of competition” in Article 5 of the FTC Act, and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been flexibly applying the law by announcing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Korea, there has not been much discussion 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isallow other grounds for defense since the unfairness of the means of competition inducing customers through hierarchy is a sign of illegality, but it is expected that active discussions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so that a reasonable choice can be made on the level of law enforcement that is appropriate for our marke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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