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법상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in the Germ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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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고찰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독일 상법을 모체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계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이 2009년 독일에 도입되었다.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보다 더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일 상법상 회계기준이 채권자보호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종래의 입장과 달리,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정보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수의 대기업들이 해외자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법상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제도나 채권자보호를 중시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에 접근하고자 하는 독일의 개정방향은 점점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관련 내용을 고찰하는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accounting, as defined in the German Commercial code. Because the Korea Commercial Code takes over the German Commerci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German accounting rule in Germany.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Germany in 2009 to modernize the Accounting Act. The German accounting standards for fear of falling behind in competitiveness with other countries should come up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German Commercial code had concentrated on the creditor protec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But revised Commercial code in Germany strengthen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investor, creditor and stakeholder etc. Particularly in tte case of Germany , there are a number of large companies need to apply IFRS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advance to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to maintain the law on conven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would not be easy. Despite of capital institutions and criticism against the amendment of the traditional Berman GAAP and no an emphasis on the creditor protection, the amendment to the direction of the German approach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re expected to be more accelerated. Only, I hope that this paper gives you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Germena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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