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의 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counting Rules of Revised Commerci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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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계기준에 대한 상법의 문제점은 舊商法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규범의 기능은 과거부터 기업회계기준이 담당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 상장회사의 기업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2005년부터 상법개정에 착수하여 실무와 맞지 않는 회계부문에 대한 2011년에 개정이 있었다. 개정 상법 5장 7절의 제목을 회사의 계산에서 회사의 회계로 바꾸고 제452조부터 제457조의 2안에 있는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 계상, 신주발행비용의 계상,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사채차익의 계상, 연구개발비의 계상이 삭제되었다. 회계의 원칙으로는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을 회계의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연결재무제표를 현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기업집단법’ 제정 움직임에서 기업집단인 재벌의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개정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순서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준비금의 적립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서 일본의 예와 같이 준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배당재원에 대한 규제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이해관계자보호를 위하여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있지만 내용상 간단하고 미흡한 내용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을 참고로 하여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상법이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corporate accounting regulations have legal limitations by nature in catching up with the changing accounting procedural trends home and aborad because they are subject to commercial law. The revised Commercial Code contains various new provisions for adapting itself to new economic circumstanc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ystem and issues of Companies Act contained in the revised Code. ISAB recognizes the power to direct activities without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so－called ‘de－facto control’. It means when assessing control, a reporting entity considers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ors of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an entity without governing the voting right. This paper examines what de－facto control and how match with laws. K－IFRS will enforc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Chaebol－bashing was one of the key methods for pursu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 team adopted by all presidential candidates as their main goal for the Korean economy.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ased Chaebol prescribed spin. Adopting IFRS would be helpful to increase both the transparency and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Korean firms. Issues to resolve include the discrepancy on the concepts of capital between the K－IFRS and the Commercial Law and the deduction of capital adjustments when calculating profits available for dividend. accounting standards to be a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by Commercial Act. This article look a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basi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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