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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리스크: 만도 사례를 중심으로

The Process of Spin-off into a Holding Company and Corporate Governance Risk - Focused on the Mando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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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만도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중이다. 만도는 지난 7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회사를 지주회사(이하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이하 ‘新 만도’)를 분리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받았다. 4월에 공시한 분할계획서에서, 회사 측은 이번 인적분할을 거쳐 궁극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상황이다. 전환 방식으로는, 인적분할 후 (나중에 지주회사가 될) 존속회사가 (향후 자회사가 될) 신설회사 주주에게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지주사 주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는 근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여러 사례에서 활용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회사 분할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에 만도에서 분리된 한라홀딩스와 新 만도가 재상장 되었다. 두 회사가 재상장한 첫날 주가가 동반 하락한 요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공통되는 반응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적분할 방식의 분할로 현재 주주가 향후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고, 전체 계열사를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의 운영과 통제를 총괄할 주체가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되는 현 구조 속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 책임 경감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주회사 일반 주주들의 사업자회사에 대한 권리가 간접화 내지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주주 가치 보호 및 기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Halla Group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and what implications the case has for Korean corp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reviews the unreasonable corporate governance of Chaebol by analyzing the case of Halla Group's process of spin-off into a holding compan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hanges in the stock share of the major shareholder as well as changes in the stock price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holding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 The case of Halla Group shows us how the largest shareholder has dominated in both ownership and management. The shares of the largest shareholder increased not only for the holding company but also for the operating company in the process of the spin-off. Previously, Mr. Mongwon Chung, the largest shareholder in Halla Group had a bad reputation in Korean capital markets because he diverted funds of the excellent subsidiary companies, Mando Company, to other insolvent affiliate, Halla Construction Company. At that time, the active shareholder engagement of small institutional investor did a significant role in the way that it broke the unreasonable management practices of Halla Group. The directors or officers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should let the Halla Group case be a good lesson on the importance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 They should realize that reasonabl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olid fiduciary relationship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any and capital markets in Korea as a long-term perspective. We also recommend the enhancement of the shareholder rights along with improving the proxy voting of institutional investor.

참고문헌 (31)

  1. 최완진,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 최완진, "신회사법 요론"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3.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2012), 박영사
  4. 최준선, "회사법 제8판" (2013), 삼영사
  5.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2014), 홍문사
  6.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추진결과", ~ (1997)
  7. -(2), , 1997
  8.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안", ~ (1998)
  9.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설립동향", ~ (2000)
  10. 경제진화와 한국 기업의 선택, "이규억", 삼성경제연구소, ~ (2002)
  11. 권영애, "기업지배구조의 변환과정과 지주회사 이사책임의 문제점", 상사판례연구, 19(3), pp.287~313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12.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김두진",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제2006-12호 (2006)
  1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 "고동수", ~, pp.ISSUE PAPER 2008-238 (2008)
  14.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제도 해설", ~ (2008)
  15.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강화 효과, "경제개혁연대", ~, pp.경제개혁리포트 제 2008-4호 (2008)
  16.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9)
  17. 한국신용평가, "지주회사 평가방법론(2009)", ~ (2009)
  18.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_ 지주회사 제도를 중심으로 _, "경제개혁연대", ~, pp.경제개혁이슈 제2011-7호 (2011)
  19. 전재우, "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의 처리에 관한 간략한 검토", 기업과 법무, (5) (2012)
  20. 김동운,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CJ그룹의 사례, 1997-2012년", 경영사학, 27(3), pp.137~165 (2012), 한국경영사학회
  21.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업법학회", 법무부, ~ (2013)
  22. 오덕교, "다시 부각되는 순환출자의 폐해", CGS Report, 3(18) (2013), zCGS
  23.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발표", ~ (2013)
  24. 경제개혁연대, "한라건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논평", ~ (2013)
  25. 윤성주, "현행 지주회사 법제의 실무상 쟁점", BFL, (59) (2013)
  26. (상장)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이은정", ~, pp.이슈&분석 제2014-5호 (2014)
  27. 경제개혁연대, "정몽원 회장 등의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 (2014)
  28. 송민경, "2014년 주주총회 이슈점검 (3): 만도사례로 본 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위험", CGS Report (2014)
  29. 강윤식,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영향: 한라그룹 유상증자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9(2), pp.28~52 (2014), 한국경영교육학회
  30. 유진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22(2), pp.73~95 (2014), 한국산업조직학회
  31. 황근수, "미국에서 持株會社의 운영과 株主保護", 법학연구, (53), pp.335~363 (2014),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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