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Regulating Wealth Extraction by Controlling Families via Intra-Group Transactions in Korean Corpor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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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감몰아주기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보유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거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자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단기간 내에 증식시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글로비스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인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 법제 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대 들어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에 대한의제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① 어느 한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침해되고(법률 간 충돌), ② 각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수범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규정 간 충돌), ③ 규제 범위와 집행력 차이로 인한 과잉규제 및 과소규제 문제(규제 차익)가 발생한다.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내부거래가 적은 다른 계열회사와의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또 다른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가 등장할 때마다 일감몰아주기 법제와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통제 방식보다는, 법원이 상법 상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각종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설계함으로써 상법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 Korea, controlling families of corporate groups have abused intra-group transactions to extract wealth from group companies, by having affiliate companies transact with their privately owned companies. Various regulati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 anti-trust law and tax law are designed to scrutinize and deter such transaction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such redundant and complicated regulations may discourage private benefit extractions, they may also cause unintentional adverse effects upon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already hurt by such transactions. Korean anti-trust law imposes penalties on companies that enter large scale transactions with companies privately owned by controlling families. While such schemes may have ex ante deterrence effects, they undermine minority shareholders of those companies as they are damaged not only by the private benefit extractions but also by the penalty levied on the company. Valuation standards used by the tax authorities in transfer pricing cases and those used by the courts in breach of fiduciary duty cases sometimes differentiate, causing irreconcilable situations. As certain anti-trust law regulations are triggered when the controlling family’s shareholding amounts to 30 percent, some shareholders limit their holding to 29.9 percent to avoid regulation while still securing control. Such divergence of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aggravates agency problems as discussed in corporate law. This paper argues that instead of addressing this issue by accumulating multiple regulations, Korean courts should actively recognize personal liabiliti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board members in breach of fiduciary duty cases.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derivative suits is essential for efficient control of private benefit extractions.
참고문헌 (33)
-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2018), 법문사
- 김윤정,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제공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 ‘현대 글로비스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32, pp.290~318 (2015), 한국경쟁법학회
- 맹수석,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14(2), pp.3~34 (2015), 한국경제법학회[DOI]
- 박상인, "일감몰아주기 현황과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기업지배구조리뷰, 90 (2019)
- 백승엽,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017), 경인문화사
- 백운찬,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도입배경 및 주요쟁점 검토", BFL, (57) (201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법조, 64(5), pp.186~240 (2015), 법조협회[DOI]
- 손영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북래 등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2(1), pp.25~60 (2013), 한국경제법학회[DOI]
- 송옥렬,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쟁점: 기업 경영권 승계의 사회적 효율성", BFL, (19) (200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송옥렬,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상사법연구, 33(3), pp.307~341 (2014), 한국상사법학회
- 송옥렬, "상법강의" (2020), 법문사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고려법학, (64), pp.401~439 (2012), 법학연구원
-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 법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도-", 경쟁법연구, 27, pp.228~256 (2013), 한국경쟁법학회
- 이선희,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쟁점 검토", 성균관법학, 30(3), pp.251~286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창희, "세법강의" (2020), 박영사
- 이혁,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41, pp.44~82 (2020), 한국경쟁법학회[DOI]
- 장재영,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정준혁, "지배권의 사적이익과 경영권 프리미엄", 기업법연구, 33(2), pp.47~84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 주진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637~667 (2012), 법학연구소
- 천경훈,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의 해석론 연구", 상사법연구, 30(2), pp.143~213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기업법연구, 32(4), pp.9~42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비교사법, 21(1), pp.185~236 (2014), 한국사법학회[DOI]
- 홍명수,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규제 법리 고찰", 법과사회, (42), pp.227~250 (2012),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국세청 특정 감사 감사결과보고서-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원", ~ (2013)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계약실태 분석결과 발표", ~ (2011)
-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 ~ (2010)
- 국세청, "2019 증여세 신고안내", ~ (2019)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I)", ~ (2014)
- Coase, Ronald. H., "The Nature of the Firm, 4", Economica, 386 (1937)
- Hart, Oliver, "Firms, contracts, and financial structure" (1995), Clarendon press
- Holmstrom, Bengt, "The boundaries of the fir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4) (1998)
- Williamson, Oliver E,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1"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