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 검토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o intercompany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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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감몰아주기’가 변칙 증여의 형태로 활용되면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들이 마련되었다. 회사법에서도 2006년 10월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을 두었고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회사법에 신설된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은 개념이 모호하여 현실에 적용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가장 큰 해석상 쟁점은 ‘일감몰아주기’라는 기업의 관행에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우리 상법이 계수한 미국의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역시 판례법에서 출발하여 오랫동안 구체적 사안들이 누적되어왔지만 아직도 정확히 개념이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형성된 법리가 아님에도 우리는 이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재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가 형성되어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뿐 아니라 법의 당연한 기능일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기업의 정상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였고 몇 가지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Corporate-Opportunity Doctrine is a legal principle that directors of a corporation must not take for themselves any business opportunity that could benefit the corporati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newly incorporating the restriction of usurpation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No director shall use any business opportunity of the company which corresponds to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and may be of present or future benefit to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the meaning of the term “business opportunity" itself is ambiguous. Related parties transactions increased sharply especially in conglomerates. Korean 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is a complete-negative system. The transaction intends to avoid gift tax. So, there is also an issue of taxing profit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prohibits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to prevent economic concentra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issue of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o intercompany transac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restriction of usurpation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should not apply to normal intercompany transaction.
참고문헌 (34)
- 권오승, "경제법" (2011), 박영사
- 김주석, "2013년 최초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실무" (2013), 삼일인포마인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2012),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2), 박영사
- 강태훈,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의 발전과 우리 상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pp.115~137 (2011), 법무부
- 권재열, "회사기회의법리 －2007년 2월 조정된 상법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25(4), pp.71~112 (2007), 한국상사법학회
- 김원기,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미국 법원들의 중요 고려요건과 그 적용가능성 -", 기업법연구, 21(3), pp.83~112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정호,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경영법률, 17(2), pp.129~17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홍기, "회사기회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해석론, 입법방안에 대한 제안", 상사판례연구, 21(2), pp.99~131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홍식,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도식화에 의한 단계별 고찰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0(1), pp.517~560 (2013), 한국금융법학회
- 김희철, "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법조, 60(9), pp.208~230 (2011), 법조협회
- 배도, "회사기회법리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1, pp.79~105 (2009), 법학연구소
- 백정웅,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 ― 델라웨어주의 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5(3), pp.361~393 (2006), 한국상사법학회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고려법학, (64), pp.401~439 (2012), 법학연구원
- 유주선, "주식회사에서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문제 -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 경영법률, 23(1), pp.265~289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 육태우,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19(3), pp.295~324 (2007), 법학연구소
- 이규수, "會社機會 法理의 導入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성균관법학, 20(1), pp.415~440 (2008), 법학연구소
- 이윤석, "회사기회유용의 적용요건과 입법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17(2), pp.69~124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회사기회유용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법원판결의 문제점 및 비판: 현대자동차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 pp.경제개혁이슈 2011-5호 (2011)
-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장재영",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pp.BFL 제51호 (2012)
- 전삼현,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25(4), pp.43~68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최근 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Insight KERI 정책제언 10-14 (2010)
- 천경훈,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의 해석론 연구", 상사법연구, 30(2), pp.143~213 (2011), 한국상사법학회
- 기업집단에서의 회사기회유용, "최문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pp.BFL 제19호 (2006)
- 최수정, "개정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관한 소고 －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 경영법률, 23(2), pp.103~133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완진, "商法 改正案에 관한 批判的 考察", 경영법률, 17(2), pp.1~27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준선,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저스티스, (95), pp.123~137 (2006), 한국법학원
- 하삼주, "회사기회이론", 기업법연구, 22(3), pp.109~135 (2008), 한국기업법학회
- 허덕회,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 ALI의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0(2) (2001), 한국상사법학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회사편), "법제사법위원회", ~ (2008)
- Eric Talley, "Turning Servile Opportunities to Gold : A Strategic Analysis of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Yale Law Journal, 108, pp.292~ (1998)
- Matthew R. Salzwedel, "A Contractual Theory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 Proposed Statute", Pace L. Rev, 23, pp.83~ (2002)
- Woolf, Terence, "The Venture Capitalist's Corporate Opportunity Problem", Colum. Bus. L. Rev, 2001, pp.47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