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배심원제’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 심의 모델 구축: KBS의 사례를 중심으로
Building a Model of the Review System of Fairness Centered by the Audience Jury System: a Case Study of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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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봄 KBS·MBC 등 공영방송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파업과 같이 극단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은 방송사 내부의 심의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KBS의 공정방송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소수의 경영진 및 노조 대표만 참여하는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사회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숙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공정성 심의를 정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중립화하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시청자 배심원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시청자 배심원제가 보다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언론자유와 공정성의 조화를 모색했다.
Abstract
In the spring of 2012, the prolonged strikes by unionists at public broadcasting systems such as KBS and MBC made the problem of broadcasting’s fairness emerge as a critical issue in our society again.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broadcasting’s fairness erupted into such an extreme form as strikes is not irrelevant to the internal review system of the broadcasting company. Because the Fair Broadcasting Committee of KBS consists of only a small number of executives and union representatives on the basis of its collective agreement, it cannot be free from external political and social pres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review system of fairness be neutralized from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to propose ‘the audience jury system’ as an alternative to regain the audience’s sovereignty. For this system to be more convincing, in particular, this study seeks the harmony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fairness.
참고문헌 (42)
- 구춘권,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노동관계의 유럽화", 국제정치논총, 46(4), pp.241~265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2001), 동명사
- 김소연, "성공한 합의제도?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의 평가와 함의", 시민사회와 NGO, 4(2), pp.175~205 (2006), 제3섹터연구소
- 김연식, "방송저널리스트의 PD저널리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1(2), pp.69~96 (2011),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홍회, "21세기를 규정하는 사회과학이론의 주요 개념들", 한국균형발전연구, 2(3), pp.99~114 (2011)
- 김혜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평가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 영남법학, 32, pp.83~103 (2011)
-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논집, 23(1), pp.45~65 (2011), 한국정부학회
- 박건식, "미국은 왜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폐기했는가?", PD저널, ~ (2008)
- 박경신,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48), pp.239~275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영선,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의 공정보도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언론매체학과, pp.2001
- 박용상, "방송편집권의 현안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 발표문 (2010)
- 박홍원,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을 통한 사회책임이론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12(3), pp.8~54 (2004), 성곡언론문화재단
-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 ~ (1999)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 (2007)
- 서복경, "의회의 비(非)의원 위원회의 운용: 2009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사례", 의정연구, 15(2), pp.219~233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선학태, "신생민주주의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김대중정권하의 메크로코포라티스적 사회협약정치의 실험", 한국정치학회보, 36(4), pp.211~230 (2002), 한국정치학회
-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3(1), pp.91~12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부하, "방송에서의 액세스권과 공정성 원칙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영남법학, 28(28), pp.29~50 (2009), 법학연구소
- 장동진, "존 롤즈(John Rawls)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 관용(Toleration)의 한계", 사회과학논집, 35, pp.1~21 (2005), 사회과학연구소
- 정병기, "서유럽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전환: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 한국정치학회보, 38(5), pp.323~343 (2004), 한국정치학회
- 정정화,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23(2), pp.577~604 (2011), 한국정부학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 후마니타스
- 하종원,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기준에 대한 이해관련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언론과학연구, 12(1), pp.155~198 (2012), 한국지역언론학회
- 한국방송, "2010년도 단체협약서", 한국방송, ~ (2010)
- 한국방송, "2010년도 KBS본부 단체협약서", 한국방송, ~ (2010)
- 한진만, "언론자유와 공정성 심의체계 시청자 배심원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9(79), pp.71~98 (2012), 한국방송학회[DOI]
- 홍성구, "코포라티즘적 계급정치와 언론보도:정리해고제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4), pp.3~33 (2004), 성곡언론문화재단
- 홍성구,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9(2), pp.152~184 (2011), 성곡언론문화재단
- 황근, "사회조합주의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4(1), pp.469~516 (2000)
- "머니투데이", ~ (2012)
- "경향신문", ~ (2012)
- 박달현, "법적 논증 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
- Barendt, E., "Freedom of speech" (1985),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 "Democracy and liberty, In Deliberative Democracy", pp.185~231 (1998), Cambridge Univ. Press
- Dryzek, J.,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2000), Oxford Univ. Press Inc
- Elster, J., "Introduction, In Delibertive democracy", pp.1~16 (1998), Cambridge Univ. Press
- Habermas, J.,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2007), 나남
- Habermas, J., "이질성의 포용 : 정치이론연구" (2000), 나남
- Perelmann. C., "L’Empire rhéorique: rhéorique et arqumentation, In The Realm of rhetoric" (1982), Univ. of Notre Dame Press
- Pettit, P.,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2012), 나남
- Rawls, J., "정치적 자유주의" (1998), 동명사
- Fairness Doctrine: History and constitutional issues, "Ruane, K.", ~, pp.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