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 - EU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dural improvements for revitalizing the commitment system of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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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경쟁법 영역에 많은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경쟁법의 집행 차원에서도 변화가 요구되는데, 플랫폼 경제에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배력이 급격히 빠르게 형성되는 반면,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절차는 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렇지만 동의의결은 줄곧 실무 및 학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종래 도입시 기대되었던 제도 활성화는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절차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동의의결 요건, 이행관리 강화 등 실체적 관점 내지 제도적 관점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다루었다면, 본고는 동의의결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즉,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절차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제도 내부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EU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제도를 임시적 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외부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마지막에는 몇 가지 제언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economy, online platforms are bringing many challenges to competitive law. In particular, changes are required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and while dominance is rapidly formed in the platform economy due to the cross-network effect and rapid concentration phenomenon, there are arguments that traditional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rocedures have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em.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emphasized the use of the commitment procedure in the digital economy. However, the commitment system in Korea, has always been the subject of criticism in practice and academia, and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expected when introduced in the past seems to be a long way off. This paper deals with the way to activate the commitment 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from a procedural law perspective. While the previous paper mainly reviewed the commitment system from a substantive or institutional point of view, such as legal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manage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dure" and diagnoses and criticizes the status of each procedure stage. In addition, the analysis is extended to the outside of the system to review whether there is a supplemental procedure, for example interim measures, focusing on discussions in the EU. At the end, the paper is concluded with several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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