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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Soundness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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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감독체계 개편을 다루었다.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와 중앙회는 공통적으로 이사회, 총회(대의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만 있는 조직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은 막강한 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총회(대의원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2019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상근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임원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의 수위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내부통제규정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해상충행위인 쪼개기 대출, 사적 거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총회의 역할이 강화되려면 총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권의 전제가 되는 회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의 정보제공의무와 공시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참여권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공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고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회참고서류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주무부처 변경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와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된 업무가 금융 업무가 아니라는 점, 행정안전부의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가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감사방식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eriodic occurrence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problem is attributed to its weak governance structure and internal control issues. This article discusses ways to enhance the soundness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focuses on improving its governance structure and supervisory system. Both the regional credit cooperatives and the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hereinafter ‘the federation’) have a common body calle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representative assembly), while the audit committee is unique to the federation. The authority of the chairman of the federation is quite strong, making it crucial to have the ro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general assembly, and audit committee strengthened to check this authority. Regarding the audit committee, it was revised in 2019 to enhance its independence.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ro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in relation to improv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governance structure.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s independence and expertise need to be enhanced. This can be achieved by reinforcing the qualifications for full-time directors and tightening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executives. Furthermore, enhancing the expertise of directors through the expansion of performance evaluations is necessary. Additionall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executives,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and one possible measure is to adjust the level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upward. Addressing persistent issues in th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such as split loans and private transactions, through being prescribed in legislation could help improve officers’ and employees' awarenes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it needs to be activated. To activate the general assembly, this requires empowering the members'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rights of members to know, which are the premise of the rights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To ensure the guarantee of members' rights,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and disclose information must be strengthened. Additionally, to enhance members' participation right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to allow members to receive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Moreover, to enable activ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members, pre-meeting reference documents for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provided. Next,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upervisory syste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ible agency fo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The change of the responsible agency i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Considering that the main busines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inafter ‘MPAS’) is not in finance and that the regular comprehensive audits of the federation by the MPAS are conducted every two years, the current audit method may not be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solvency in advan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responsible agency fo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the FSC.

참고문헌 (45)

  1.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60년", 산림조합중앙회, ~ (2022)
  2. 새마을금고중앙회,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새마을금고 50년사: 1963~2013", 새마을금고중앙회, ~ (2013)
  3.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2023), 박영사
  4. 이상복, "신용협동조합법" (2023), 박영사
  5. 헨리 한스만, "기업 소유권의 진화" (2017),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 新日本有限責任監査法人, "信用金庫·信用組合の監事監査實務" (2017), 經濟法令硏究會
  7. 김선기, "새마을금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4(7)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 김정연, "새마을금고의 법적성격과 지배구조", 선진상사법률연구, (87), pp.35~72 (2019), 법무부
  9. 손영기, "지역금융기관의 제도개선에 관한 법적 고찰-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1), pp.419~432 (2022), 인문사회 21
  10. 이종구, "일본의 신용금고와 신용조합: 규제 완화와 자구 노력",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7(1) (199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1. 정혜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CGS Report, 5(7) (201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2. 조은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지배구조의 변천과 적정성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13. 채희율, "상호금융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추이와 시사점", EU학 연구, 27(3), pp.25~50 (2022), 한국EU학회
  14. 최진배, "협동조합은행의 변화와 한국 신협의 진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4(1), pp.95~121 (2016), 한국협동조합학회[DOI]
  15. Jos BIJMAN, "Shifting Control? The Changes of Internal Governance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EU",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5(4) (2014)
  16. Luisa A. Unda, "Board Characteristics and Credit-Union Performance", Accounting & Finance, 59 (2019)
  17. 강서구, "‘은행 돈이 내 돈’ 5대 은행의 부끄러운 민낯", 더스쿠프, ~ (2023)
  18. 국회사무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2020)
  19.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2022)
  20.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 F, 2018
  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955호)", ~ (2020)
  22. 김민영, "‘비리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중앙회도 통제 못해", 아시아경제, ~ (2020)
  23. 김정훈,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진화했지만, 드러난 민낯", 이코노미스트, ~ (2023)
  24. 김진호, "새마을금고發 부동산PF 사태에 증권사들 비상계획 가동", 부산일보, ~ (2023)
  25. 김형석,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 위탁한다", 더벨, ~ (2023)
  26. 반준환, "새마을금고, 금융사업 전담대표제 추진", 머니투데이, ~ (2004)
  27.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5)
  28. ④ 부산 ‘쇼플렉스’ 대출한 금고 30곳 400억 손실…불법 쪼개기대출이 화 키워, "Chosun Biz", 2023
  29. 신혜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제왕적 권력 해결될까", 한국금융, ~ (2021)
  30. 이시은, "『협동조합이 미래다』 신설 코너 기고 원고", MG금융디지털연구소, ~ (2023)
  31. ② 12년 만에 또다시 뱅크런 위기…부동산PF 부실이 ‘트리거’, "Chosun Biz", 2023
  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김한정", 정무위원회, ~, pp.의안번호 제2101955호 (2020)
  33. 정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06호)", ~ (2020)
  34. ③ 부동산PF 부실·비리…박차훈 회장 취임 후 종양 커졌다, "Chosun Biz", 2023
  35. ⑤ 감독권 놓기 싫은 행안부, 받기 싫은 금융당국…고객은 ‘냉가슴’, "Chosun Biz", 2023
  36. 행정안전부, "모든 새마을금고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 (2020)
  3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행정안전위원회", ~, pp.의안번호 제2101806호 (2020)
  38. Quantum Governance, "The State of Credit Union Governance 2023", ~ (2023)
  39. The David and Sharon Johnston Centre for Corporate Governance Innovation at the Rotman School of Management, "The State of Credit Union Governance 2020", ~ (2020)
  40. "농협"[URL]
  41. "수협"[URL]
  42. "새마을금고"[URL]
  43. "신협"[URL]
  44. "산림조합"[URL]
  45. "e-GOV 法令検索"[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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