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nsent Decrees under th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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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신청하면, 공정위가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의하는 의결을 내림으로써,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신속히 시정하게 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행관리조차 부실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하에,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건수는 단지 1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상황과 약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국한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여타 경쟁법과 소비자법에도 광범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각종 소비자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될 동의의결제도는 향후 디지털경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작업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 즉 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여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various issues have been examined regarding 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o-called ‘'Consent Decrees'’ system,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re-emphasize the important detai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entrusting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details of the entrust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hould be confirmed.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and finalization of 'Consent Decrees' in order to provide predictability of the 'Consent Decrees' procedure for business operators and implementers, etc., in order to secure the expeditiousn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ecution of the 'Consent Decrees'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this, an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Consumer Agency to carry out this task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close the case by including consumer damage relief in the 'Consent Decrees' correction plan so that business operators can use their 'Consent Decrees' through actual damage relief and removal of the risk of litig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roduce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is currently introduced in both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other competition laws and consumer law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Consent Decrees'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Act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Act in the future,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system a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actu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in the E-Commerce Act,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igital economy era in the future. Not only should a 'Consent Decrees' system be introduced, but also the legal insta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resolved by quickly and effectively relieving damages to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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