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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목적으로 갈등의 자리 마련하기 -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 󰠏

Framing Conflict for Peace: A Conflict-Based Approach to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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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는 분단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남북 간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쟁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분쟁을 평화로운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고해야 하며, 이는 안보적 평화관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 공존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평화관이 토대가 될 때 가능하다. 국가 담론에서는 종종 통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상징으로 제시되지만, 그 평화는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국가 성장과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남한 정부의 통일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통일에 이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관은 국가 수립의 정당성과 법적 기반이 서로에 대한 적대에 있으며 각자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통일관이 계속되는 한 남북대화만으로는 평화에 이를 수 없다. 이제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는 기존의 시각을 전환하여, 남북관계를 두 국가 간 갈등 관계로 보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단이 한반도가 한때 하나였다는 기억에 기반한다면, 분쟁적 관점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두 국가 관계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우고 익힐 것을 주문한다. 남북의 갈등과 변화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남북관계 논의를 다룸으로써 남북갈등을 둘러싼 복잡한 시각과 입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hift in perspective on inter-Korean relations, moving away from a view that aims for unification as an inevitability based on division, and instead advocating for a conflictual perspective that focuses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To transform this conflict into a peaceful state, we must rethink our approach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his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peace perspective is based not on security but on mutual respect, which fosters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In national discourse, unification is often presented as a symbol of peace in Northeast Asia, but that peace remains stuck in a security-centered mindset, rooted in national growth and military power derived from historical contex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view of unification aims to induce change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Korean dialogue to achieve unification. However, this unification policy has a fundamental problem: the legitimacy and legal basis of each state's establishment are rooted in hostility towards each other, and each seeks unification based on its own system. As long as this unification policy persists, inter-Korean dialogue alone cannot lead to peace. It is now time to shift away from the conventional view that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mperative, and instead view inter-Korean relations as a conflict between two states and consider various ways to resolve it peacefully. If division is based on the memory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once one, then a conflictual perspective focuses on solving current problems and learning how to create peace even in a relationship between two states. It is time for a change in education that addresses more realistic discussions on inter-Korean relations, reflecting the conflicts and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by promoting diverse perspectives and positions surrounding inter-Korean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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