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 1년의 성과평가와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
Evaluation of the 1st year Bancassurance and its Future Regulatory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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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하에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국내에서의 방카슈랑스 제도는 상품판매의 용이성, 불공정거래 소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1년여의 시행성과를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대폭 증가하고 보험료가 다소 인하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금융회사 대리점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보험상품의 끼워팔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은행 등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퇴출가능성과 보험설계사의 대량탈락 가능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제2단계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2005년 4월 예정)이 정치쟁점화 되고 또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적 행동과 대규모 집회 등이 야기되자, 급기야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제2단계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을 저지 또는 연기할 목적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제도현황 및 지난 1년여의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활성화 과제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Bancassurance has been introduced in September 2003,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improving the customer's accessibility and benefits. During the first year of bancassurance, it brings positive effects to the financial market by not only a sharp increase in sales of savings-oriented insurance products, but a slight decrease in prices. In the meantime, several problems arise due to incomplete sales and tying contracts on the counter of the bank's branches. In return for these negative effects, in particular, a group of assemblymen recently submitted the bill in an effort to postpone the introduction of the 2nd stage of bancassurance scheduled in April 2005. The purpose of this paper, accordingly, is to examine the regulatory measures, to evaluate the 1st year of bancassurance, and then to propose its future regulatory remedie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bancas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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