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와 보험 상품 판매 규제
On an Effective Way of Implementing Banc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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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나라에서 금융 영역별 핵심 업무를 최소화하고 부수 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 겸업화의 기본 방향이 설정된 이후의 큰 제도적 변화 중의 하나가 방카슈랑스 제도이다. 방카슈랑스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 악화와 기존 보험사 판매 조직에 미치는 충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003년 9월 1단계 실시 이후 2007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5년 4월로 예정된 제2단계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을 두고 보험 모집인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방카슈랑스 제도 자체가 정치 쟁점화되어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다가 2005년 2월에는 2단계 종목을 2008년 4월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결정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카슈랑스의 도입 방식은 무엇인가를 Jovanovic and Nyarko(1996) 및 Karp and Lee(2001)의 ‘학습과 기술 선택’에 대한 모형을 원용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주요 논점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shift toward universal banking by the Korean financial sector has naturally involved diversific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into new lines of business.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n Korea is bancassurance. Both banks and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pursuing bancassurance, and its introduction was originally planned to proceed over three phases, beginning in September, 2003 and ending in April, 2007. The plan was expect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bancassurance on the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 companies and the sales networks of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n anticipation of the second phase of the bancassurance plan for April, 2005, the affected parties began to put up resistance. They effectively managed to delay the second phase by several year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roducts of the second phase will now occur over three stages through April, 2008.In this paper, we seek to determine the optimal means of introduction of bancassurance to maximize its potential benefits. Based on the model of learning-by-doing and the choice of technology by Jovanovic and Nyarko (1996) and Karp and Lee (2001), we address the main points of the affected parties and offer an effective way of providing and improving banc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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