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용 방안과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Universities as a Supporting Base for Immigrants in the Age of Regional Specialized Vi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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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이주민의 적극적인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와 이주민(유형 2)의 정주화를 위한 지역대학의 정주지원 플랫폼 역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주의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지역 거주 재외동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주에 필요한 현안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국내에 유입된 재외동포는 다양한 목적과 이유에서귀환하였기에 이주민의 전반적인 현안과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의 정주화에 장애 요소로 크게 통합적 지원과 접근성 부족, 교육 기회의 부족, 돌봄 체계의 부족, 건강 및 보건 정책의 제한과 배제, 문화적 권리에서 소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해결하고, 이주민 정주지원 사례로써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수행한 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민 정주지원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대학은 이주민의지역 정주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에 대응하는 인적 제도적 자원의 보고이자 거점으로써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inflow migrants and revitalize the reg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erving as a settlement platform for local universities for the settlement of overseas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settlement, the main contents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ere reviewed, and the pending issues and demands necessary for settlement were analyzed through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Since overseas Koreans returned from various purposes and reas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need to analyze the overall issues and needs of migra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bstacles to the settlement of migrants were largely found to be lack of support and access,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lack of care systems, limitations of health policies, and alienation of cultural rights. As an example of migrant settlement support, the university's role as a base for migrant settlement support was exam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 of mentoring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students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t the Daegu.Catholic University.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local universities can play the role of human institutional resources and bases in response to various demands of migrants' loc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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