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대구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s Foreign Resident Policy Implement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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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의 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광역시의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제3차,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2년, 2023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이며 연구방법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2023년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의 정책대상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시행계획에서 주요 정책대상 및 정책과제는 연속성을 지니고 시행되고 있다. 둘째, 대구광역시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서 결혼이민자의 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립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 특성과 이민자 구성에 맞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변화에 맞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가치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장래의 전문적인 인력으로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취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ey aspects of support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who are significant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s Foreign Resident Policy Implementation Plans, which have continuously promoted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It also aims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se policies. The study focuses on the 3rd and 4th Basic Plans for Foreign Resident Policies and the 2022 and 2023 Foreign Resident Policy Implementation Plan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Ministry of Justice’s foreign resident policies, the 2023 Immigration and Foreign Resident Statistical Yearbook, and previous studies.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olicy targets of Daegu Metropolitan City's Foreign Resident Policy Implementation Plans are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in policy targets and tasks outlined in the 2022 and 2023 implementation plans exhibit continuity in their execution. Additionally, the direction of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focuses on enhancing their self-reliance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is approach aims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marriage immigrants as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discuss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Polic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composition of immigrants are needed. Policy tasks must align with the evolving needs of marriage immigrants, and policies should address the values and roles of marriage immigrants.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epares marriage immigrants to become professional resour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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