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Centering on institution, culture, and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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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정치제도적차원과 정치문화적 차원에서 포착코자 한다.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 대표성 차원에서 낮은 대표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청년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 결과는 제한적 성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한국 국회 및지방 의회에서 청년의 기술적 대표성 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 양상을 살펴보고 과소대표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제도적 차원에서한국 국회 및 지방의회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구 기반, 다수제적 성격이 강한 특징으로 인해 신진 청년 정치인의 유입이 어려웠다. 청년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2010년 이후로 청년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청년공천할당제, 청년 정치인 지원제도, 청년 참여 협의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나타났다. 정당들의 노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연령에 기초한 기술적 대표성의 증진이 곧 청년 세대의 주요 이슈를 독점적, 혹은 일관되게 대표하는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할당제와 지원제도로 인해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으나, 사회경제적 엘리트 계층이 청년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청년 세대 가운데에서도 연령대가높은 엘리트 출신 당선자 비중이 높았다. 둘째, 정치문화적으로 한국의 청년은 다른연령대에 비해 투표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정당 및 청년 정치 협의 기구 등과 같은 공식적 조직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술적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도입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당들의 일관된 의지와 노력이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주요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당 창당과 청년정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차원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학습 및 적응을 통해 장기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문화적요인과 완전히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부터 시민정치교육과 정치 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경험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Korea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e political-institution and political culture dimensions. Existing studies on young Koreans' political representation have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low states in terms of technical representation and sugges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However, the results of a series of institutional efforts to increase youth representation have shown limited results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chnical representation of young peopl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and the actual representation of youth and analyze the causes of under-represent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Firs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operate a mixed election system from the political-institutional level. Still, the inflow of young politicians was difficult due to the district-based and majority system's strong characteristics. With the rise of youth issues, various methods such as youth nomination quota system, youth politician support system, and youth participation council have been created at the political party level to improve youth representation since 2010.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uch methods did not become a fundamental alternative for revitalizing youth politics. These limitations originated by political parties' efforts not to be sustained. Fundamentally, the advancement of young people's technical representation did not automatically lead to their monopolistic or consistent advocacy about the young generation's main issues. In some cases, due to the youth quota system and the support system, he grew up as a youth politician within the political party. Instead, there were many cases socio-economic elite ran for youth parliament members. Beside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 proportion of elected elites with high age groups was high. Second, political culturally, young people in Korea are less involved in voting than other age groups and show passive characteristics in their participation in formal organiza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and youth political consultative bodies. Therefore, more important than introducing a system to enhance technical representation is the consistent will and effort of political parties to continuously promote measures to increase youth'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ng term substantially. It is necessary to continue institutional support to establish the Youth Party and youth politics that major political parties are promoting.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s not entirely exclusive from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because it influences the long-term socialization process through interaction of actors, learning, and adaptation. At the social level,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th to grow as subjects who can advocate their problems by experiencing practical participation in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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