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Possibilities and Limits of Development of the Youth Poli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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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주요 사회경제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무한히 확대, 심화, 재생산시켜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신종’ 사회갈등이라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마저 첨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배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모든 연령층에 걸쳐 높아져가면서 세대간의 정치 선호 차이, 정확히 말하자면, 정당정치에 대한 선호 차이 역시 점점 더 뚜렷해져가고 있다. 이른바 ‘세대정치’의 부상 조짐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정치의 부상은 주로 청년세대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령화에따른 복지 부담은 줄곧 늘기만 한다는 상황 인식, 보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분배및 재분배 상황이 점점 더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청년들사이에 확산되면서 이 ‘세대 간 불평등 문제’ 혹은 ‘청년문제’는 결국 정치적 해법으로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소위 ‘노인정치’(gerontocracy)의 위력에 따른 세대 불균형적 분배 정책의 소산이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저항과 반발이 그정책, 더 정확히는 그러한 정책을 양산해내는 정부 혹은 정치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은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그러한 불만이 청년정치의 부상, 그리고 나중에는 정당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감지되고 있는 세대정치 활성화 움직임은 종국에 한국 정당체계의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요컨대, 유력한 청년 대표 정당이 부상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질문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국에서 청년정치의 수요가증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이 청년당의 부상과 같은 정당체계의 유의미한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핵심 원인은 제도 조건의 미성숙이라고 진단한다.
Abstract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economic polarization, are giving rise to serious conflicts in many areas and dimensions among the South Korean people. In recent days, a new kind of social conflict, namely, ‘generational conflicts’ attracts more and more attention in and outside the Korean society. As the sensitivity of all the age groups to the (re)distribution policies heightens, the party preferences among them come to split sharper and sharper. The so-called ‘generation politics’ is about to emerge in this country, too, in a full-fledged fashion. It seems to be the younger generation that leads the emergence of the generation politics. Perhaps,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young men and women, who consider the national wealth to be excessively (re)distributed in favor of the older generation, is increasing as time goes on. Most of them share the view that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should be and could be solved only by the politics. In fact, the inequality is mostly the result of the so-called ‘gerontocracy’, which promotes making the (re)distribution policies favorable for the ag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young people to oppose to the policies and resist against the government or the politics that produces such policies. In Italy and Spain for examples, strong opposition of the young generation to the established politics invited youth politics and eventually yielded a meaningful change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What could we expect of the South Korean youth politics? Would that be possible for the Korean young generation to reform the party system? In other words, could they form an influential political party that represent their own preferences and interests? To tell the conclusion first,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demand for youth politics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days, the possibility for the increase to develop into a birth of a powerful party for the young generation is very low. This article points out the South Korean electoral system, which is notorious for the disproportionality, as the key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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