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의 구조적 한계와 의사결정의 문제: 2018년 지자체의 숙의형 조사를 중심으로
Structural Limitations of Deliberative Polling and Problems in Decision Making: Focusing on the deliberate investiga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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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제주녹지국제병원과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조사를 검토하여 주요 논란과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제언함으로 공론조사의 순 기능을 촉진하고자 한다. 탐색결과, 공정성을 기조로 한 시민사회의 항의가 공론조사 과정 내내 있었는데, 이는 시민사회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보다 홍보력, 행정력, 정보력에서 열세하여 초래된 불공정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책에 대한 익숙함, 행정지원 및 예산처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시민사회 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자체장에 의해 시민의 의사결정이 수용되지 않아 발생된 논란으로 의사결정의 실효성 문제였다. 결국 갈등해결은 사법부로 최종 판단이 이관되면서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글은 공론조사 구조 개선과 실효적 의사결정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해 볼 대안은 중앙차원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정보 제공의 조건 등이 포함된 세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또한 실효적 의사결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권한을 위임 하거나 시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편을 고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공론조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앙 보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는 것에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causes of major controversies and problems by reviewing the entire process of deliberative polling of Jeju Green International Hospital and Gwangju Metro Line 2. And as a suggestion to improve the problem, intend to promote the right function of deliberative polling. As a result, civil society's protest action based on fairness were found. This is an unfair statement caused by civil society's inferiority in the power of publicizing, administrative, and information power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familiar with policies and are administrative support and budget offices, are structurally advantageous over civil society. Next, it occurred because the decision-making of citizens was rejec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t was a matter of effectiveness in decision-making. Eventually, this controversy passed over to the judiciary.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tructure of deliberative polling and to prepare a device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organization and enacts detailed ordinances. Second,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legates authority. Also to reorganize the system that grants decision-making rights in order to strengthen civil rights. Lastly, the local government's Deliberative Polling was targeted based on the suitability of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lack of social inte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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