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반부패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보편성과 상대성의 충돌과 조화
An Examination on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Issues: Clash and Harmony of Universality and Rel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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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패와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최근 대두된 이슈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 반부패 이슈의 경우 1997년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리고 국제 인권 이슈의 경우 1990년대 말 코소보 및 동티모르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두 가지 이슈 모두 권력(political power)과 맞서 싸우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권력을 가진 자만이 부패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개별 국가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며 주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모자라서 권력과 맞서 싸워나갈 수 없는 개도국들에서 특히 그러한 것이다. 오늘날 부패 문제는 뇌물거래방지라고 하는 공정무역 논리와 연결되고 인권 문제는 인간안보 논리와 연결되고 있다. 문제는 서구적 시각과 비서구적 시각의 차이로 인해 부패 척결 및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국가윤리(도덕성 회복)가 아닌 국가경쟁력(국가이익) 차원에서 이들 의제가 논의되는데 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을 바로 잡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인 것이다.
Abstract
Both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ssues are rising up in today’s international society. It is difficult for us to solve the problems of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s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results in violating sovereignty. Recently, the role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because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in developing nations are corrupted and undemocratic governments infringe human rights. In the future both issues should be dealt with and discuss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or national ethics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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