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n Local Politics and Resi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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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 년이 흘렀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차원의 정치의 복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정치가 진정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중앙정치와의 균형을 이루고, 권위주의적이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의 실현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주권․주민참여․주민본위를 존중하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정치에 있어서 지방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지역주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수행과 집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정규적인 정치적 선택행위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무관심 속에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훼손시키는 행태를 반복해왔으며, 이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지방정치는 없다’ 는 주장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과정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앙정치 및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며, 이중적인 종속과 위계질서에 놓인 주민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지방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위계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감시와 견제 및 분권과 소통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최소한 지방정치 만큼은 지역주민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요컨대, 결국 정치라는 것은 민(民)과 소통과 참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local autonomy reintroduced. Overa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means the restoration of local-level politics, but there is still a question mark over whether the local politics has balanced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by drawing participation of its residents, and whether local governments' authoritarian decision-making process have been democratized. Because the local autonomy inherently means realization of politics 'of the resident, by the resident, for the resident', it should be done through local election which is respectful of residents' right, participation, and lead. Local election is so important politically in that it is a official way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in other words, it is a very extensive and formal choice of politics. But so far local governments and assemblies neglected in the indifference of the people have repeatedly undermined the significance of local autonomy, and this is the fundamental cause hindering municipalities from developing. Thus, the opinion like 'in korea, local autonomy does not exist' is dominant among many scholars. Therefore, in local politics, national authority should be balanced and the local powers should be monitored by local politics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is will help ensure people become free from subordination to the central authority. The importance of substantial involvement of people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existing hierarchical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converted into mutual surveillance, checks, and communic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of power. Furthermore, in the political process at least, even ordinary people should be on an equal playing field with the local powers and worthies. To sum up, politics is about residents'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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