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치자금: 제19대 총선의 정치자금 결정요인 분석
Political Funds in Elections: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Fund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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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 자료가 실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식자료의 신뢰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이를 이용한 아무런 연구를 하지 않기보다는 일단 실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양상은 어느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의신뢰성과 유용성 정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18)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역시 공식 자료에 의한 정치자금이 실제 정치자금을 축소하여 반영했을지라도 여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대략적으로파악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이 없어 정치자금을모으기도 힘든 군소정당 소속 및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축소하여 보고할 유인이 거의 없는 반면, 대정당 소속 후보라든지 당선 가능성이 높아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도 쉬운 후보의 경우는 실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축소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감안하면, 당락, 당선경험, 지역패권정당소속, 득표순위, 그리고 당선가능성의 대용변수로서 활용한 득표율 등의 독립변수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이 공식자료가 나름대로 실질적인 정치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변수로서 가치가 있다면(김의성 2004, 288), 본 연구는 아마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관위 자료에 기초하여 선거에출마한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항목별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이용가능한 데이터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생각된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변인 분석의 결과는 정치자금의수입, 지출, 그리고 선거비용지출이 일반적 예상과 같이 도농, 당락, 당선경험, 지역패권정당소속, 그리고 득표순위, 소속정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양변인 분석에서 확인한도농 간의 차이는 다변인 분석의 결과 정치자금의 수입의 경우 읍면동수와 인구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동원이나 매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은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19) 셋째, 정치자금수입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당선가능성의 대용변수로 활용한 득표율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난다. 득표율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당선경험 및 패권정당 소속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속변수에영향을 미치지만, 득표율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면 이들 변수들은 최소한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당선경험이 있거나 패권정당 소속인 후보의 경우 당선경험도없고 패권정당 소속도 아닌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자금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다. 하지만 정치자금수입 중 후원회 기부금 수입의 경우 이와 반대로 당선경험이 있거나 패권정당 소속인 후보의 경우가 당선경험도 없고 패권정당 소속도 아닌 후보에 비해득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자금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후속연구의 과제는 모금액, 전체 정치자금 수입 혹은 지출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의 비율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변수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비용외의 지출 역시 득표율 등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분석한결과는 선거비용지출보다 득표율에 덜 민감하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득표율이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외의 지출 역시 역으로 득표율이나 당선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선거비용외의 지출액도 선거비용지출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상한선을두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선거비용외의 지출이 득표율이나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예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득표율이나 당락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이 연구에서는득표율을 당선가능성의 대용변수로 가정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득표율 혹은 당락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 혹은지출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당선가능성이 정치자금의 수입 혹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정치자금의 수입혹은 지출 외에도 득표율(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파악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야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필요한 통계적 지식과 자료를 보완하여 돈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할 예정이며,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political funds available to candidate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Us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political finance data for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aper trie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results based on b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whether a candidates ran in a rural district or not, whether he won the election or not, whether he had previously won any election or not, whether he belonged to the regional hegemonic parties or not, which ranking he had in terms of votes won and to which party he belonged all made, as expec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the results based on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using candidate’s share of the vote as the proxy for his prospect of winning show that once the number of towns and population of the electoral districts are controlled whether a candidate ran in a rural district or not no longer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candidate’s share of the vote was most importan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tha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as candidate’s share of the vote increased, his political funds in case when he had previously won any election and/or belonged to the regional hegemonic parties increased less steeply than in case when he had neither won any election nor belonged to the regional hegemonic parties or even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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