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과 지역주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에 나타난 지역주의 정도의 측정
Political Funds and Regionalism: Measuring Homogeneous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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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의 수입, 지출, 그리고 후원회모금액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정도를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측정은 각 정당의 지역별 선거자금이 해당 정당의 전국평균과 어느 정도 동질적인가의 여부를 통해 측정되는 ‘선거자금의 정당동질성’과 각 지역의 정당별 선거자금이 해당 정당의 전국평균과 얼마나 유사한가의 여부를 통해 측정되는 ‘선거자금의 지역동질성’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분석결과, 첫째, 선거자금의 정당동질성의 경우, 선거자금 수입, 후원회모금액, 그리고 선거비용지출 모두에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해당 정당의 전국평균과 상당히 동질적인 분포를 보여준 전국화 된 정당이었다. 둘째, 수입과 지출, 후원회모금액 모두에 있어 대체로 새누리당이 전남과 광주에서,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이 경북과 대구에서 해당 정당의 전국평균과 가장 이질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셋째, 선거자금의 세 가지 계정인 자산, 후원회기부금, 정당지원금 가운데, 선거자금의 정당 및 지역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후원회기부금으로 선거자금에서 차지하는 후원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자금의 지역동질성의 측정 결과, 지역패권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전남, 경북, 대전의 선거자금 분포는 해당 정당의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이질적이었다. 반면 같은 영호남과 충청 지역인 경남과 부산, 전북, 충북에서 나타난 선거자금의 분포는 각 정당의 전국평균과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동질적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use index for measuring homogeneous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which includes region homogeneity as well as party homogeneity.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political finance data for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o analyze homogeneous distribution of Campaign finance income, campaign expenditure, and campaign contribu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Saenuri Party shows heterogeneous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s.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United Party and Liberty Forward Party show the most heterogeneous distribution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campaign contribution has an influence on homogeneous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comparing candidates’ assets and funds provided by parties which are another classified election financ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regional homogeneity index of political funds has the lowest score at Yeungnam, Honam, and Choongchung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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