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
U.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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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45 년 이후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진화적 변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진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막는 중국의 역할을 살펴 본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 나아가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이 요구됨을 제안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U.S. non-proliferation policy since 1945 and to discuss North Korea’s intents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so doing, I examine the evolutionary change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China’s role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n the final section of this paper, I reviewed briefly on Moon Jae 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suggest a creative way of multilateral dialogue is needed to reduce current tensions and conflict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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