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
Intervention and involvement of the United States o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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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에서는 다자주의 체제와 실리적 외교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에 관여하기 위한 안보 분야 전략 및 지역경제협력 참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대응 정책 및 북핵 문제 대처 전략이라는 구체적 관계에서 대외정책기조가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이 역외균형의 역할에 매몰될 수 없는 원인으로 국제정치경제의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의 변화한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이러한 조정과 개입이 이전과 같이 특정 기간 내 균형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든 환경으로, 국제정치와 경제통상, 이외 다수의 의제들에 대한 자원이 비대칭적 힘으로 개입을 시도하는 역외 국가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역외균형자가 개입을 시도하는 원인이 압도적 자원의 보유가 불가함 때문에서 비롯되나, 이러한 사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이다. 하지만 핵비확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다자간 의제로 정해진 어젠다에 관하여는 다른 분야의 자원 가용성과 별개로 지속적인 개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With reference to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tance article such as the system of multilateral diplomacy and pragmatic diplom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gage in Northeast Asia issues. This paper seeks to explain the change of America's foreign policy stance in detail what action to come relations of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is paper seeks to focus on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which has caused the US not to stay in offshore balancing role.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ngoing intervention policy on the agenda given to multilateral agenda, regardless of the resources available i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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