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크기, 지역 고유성, 그리고 지방정치의 인식: 제7회 지방선거 사례
Community Size, Local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ption of Local Politics: The Case of the 7th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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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지역 고유성이 지역민들의 정치인식을 제약하고 이런 제약이 지방정치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지역의 인구규모, 권한범위, 편향은 지역 고유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써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지역 고유성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소규모의 지역일수록 인구수는 적고 자치권한의 범위는 좁고 편향은 덜하기 때문에 경영적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제7회 지방선거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경험적 분석결과 소규모 지역의 거주자일수록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를 더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일수록 지방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와 별개로 작동하는 지방정치를 통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라는 평가를 재검토해본다.
Abstract
This article suggests theoretical framework that local characteristics constrain political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community size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local characteristics on local politics. Local characteristics which are composed of population size, scope of jurisdiction and bias vary depending upon the community size. The article hypothesizes that local politics featured by managerial aspects is likely to be remarkable in small community with low levels of population, scope and bias. The paper uses the 7th local elections survey to test this hypothe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esidents living in small community are likely to put local politics above national politics. In addition, local stakeholders are sensitively responded to local politics. These results present the reality in Korean politics that local politics is significantly working in local elections in spite of the control of 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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