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과 실패의 경항모(輕航母) 정치: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배경과 실패동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on Jae-in Government’s Light aircraft carrie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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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실패하게 된 동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군 기득권허물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경항모 사업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였고, 해군은 대양해군의 교두보 마련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정부와 해군간의 정치-군사 치적 교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항모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 한미동맹의 강화, 국가위상 제고 등 일련의 도입 명분을 갖고 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점, 당시 단점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경항모 도입은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세력의 반발, 해군의 선제적 대응 부족과 무리한 사업진행, 정책당국의 치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은출발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단행한 이상 향후 경항모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political background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promote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And what was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Through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President Moon Jae-in sought to break down the army's vested interests and COTP as soon as possible. The ROK Navy promoted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to establish a bridgehead for the Blue Ocean Navy and to strengthen presence of the ROK Navy.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is the product of a political-military gift exchange betwee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ROK nav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light aircraft carrier has low utility. But The light aircraft carrier has a series of reasons for its introduction it, such as preparing fo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enhancing national status. In addition,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was a presidential promise project that was carried out in a top-down system. An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 was dominated by the ruling party. Considering this, the introduction of light aircraft carriers had sufficient driving force. Nevertheless,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is adrift without even starting. The reason for this is the opposition of army force, the lack of a preemptive response by the ROK navy, the unreasonable progress of the ROK navy's business, and the lack of careful preparation by the polic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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