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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형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효과적 획득전략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ive Acquisition Plan for the Fighter Planes and Korean-type Aircraft Carrier

길병옥
미래군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Future Military Affairs)|2022.12|한국군사학논총 (Review of Korean Military Studies)|제11권 제4호|pp.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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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y핵심기술Overseas AcquisitionAircraft Carrier항공모함함재기획득전략국내개발해외도입Fighter PlaneAcquisition PlanDomestic Development
주제분류군사학

초록

군사력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전략적 효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내지는 합의 등이다. 특히 최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현재 항공모함 건조 관련하여서는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개발 등이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항모 건설의 전략적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형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효과적인 획득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항모 건설의 적절성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한국형 항모와 함재기의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추구하기보다는 장단점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전략적 효과와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두고 함재기 획득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먼저 항모 건조에 있어서 중항모를 선택하는 경우 함재기는 국내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해외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경항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함재기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필요한 무기체계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장착하는 것을 선호한다. 현재 항모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산업계의 협업이 절실한 과제이다.

Abstract

Economic efficiency, strategic effectiveness, and public consensus are key iss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building, operating and maintaining military forces. In particular, controversies over the domestic development and overseas acquisition have been continued in acquiring state-of-the-art weapons systems. Currently,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ircraft carrier, in addition to the direction and time of it, specific plans of core technology development are delayed or suspended.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optimal metho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rategic alternatives for the acquisition of aircraft carrie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ffective acquisition plan for the Korean aircraft carrier and to seek future strategic directions. Specifically, the adequacy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of aircraft carrier construction are first examined,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omestic development and overseas acquisition are analyzed. The pros and cons of them are the same as both sides of the coin, raising the need to maximize strategic effectiveness and economic utility by thoroughly reviewing the pros and cons rather than pursuing either side. This inquiry elucidates the following perspectives on the acquisition plan: First of all, in the case of selecting an Elizabeth-class aircraft carrier, it is desirable to prioritize domestic development and acquire necessary equipment and technology from overseas. And second, if a light aircraft carrier is selected, it is preferred to acquire the fighter plane from overseas and develop the necessary weapon systems internally. The primary task lies in securing public consensus, government support, and industrial cooper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ircraft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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