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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전략과 전력의 동기화: 경항모에서 한국형 항모로 전환의 내재적 역학 추적

Synchronization of Strategy and Weapons: Tracing Mechanism of Shift from Light Carrier to Korea-tailored Carrier

반길주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3.08|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9권 제3호|pp. 157-180|DOI 10.35390/sejong.29.3.2023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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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Light aircraft carrierNational strategy전력경항모한국형 항모Korea-tailored aircraft carrierWar potential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경항모 정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가운데 한국형 항모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외지향적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경항모 정책은 전략 없이 역대급 전력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국가전략의 대외지향성이 높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형 항모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의미한 전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역량-전략 연계모델’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과정을 사례로 추적하고 분석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내부지향 전략과 외부지향 전략의 차이점을 정교하게 따져보면서 상향 동기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전력 간 동기화의 중요성, 성격 규정의 필요성, 시행착오 최소화 등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Abstract

As the policy of a light aircraft carrier has come to a halt, the discourse of a Korea-tailored aircraft carrier is emerging. This shif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which is keen on designing and executing outward national strategy as noted by Korea’s Indo-Pacific Strategy. The light carrier policy had been under criticism due to the absence of a relevant strategy. The Yoon administration’s outward posture, however, has a tendency to make a carrier policy favorable in the sense that a carrier looks relevant to achieve its outward objectives. This paper proposes an analytic framework-a linkage model of capacity and strategy-it attempts to trace the two different cases and make a detailed analysis. The examination also comes up with a measure for high synchronization while comparing an inward strategy with an outward strategy. Finally, this paper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synchronization between strategy and weapons, the need to define a carrier clearly, and a measure for a trial 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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