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i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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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소년법 전면개정 이후 거의 20년만인 지난 2007년 12월21일 소년법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내용은 회복적사법의 도입, 소년사건 대상의 상한 및 하한 연령 조정, 수사절차에서의「다이버전」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내실화, 인권보장관련 규정 강화, 청소년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 등이다. 소년법 개정내용은, 소년범에 대한 강경정책의 채택 및 국가 통제망의 확대라기보다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복지적 처우를함으로써 비행성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범죄소년 혹은 성인범죄인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개정된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목하「프로그램」개발, 청소년 비행원인 진단 및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보호자특별교육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소년법의 이념을 올바로 구현하는 청소년비행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첫째, 소년사법 초기단계서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둘째,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셋째,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넷째,「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양성 기능강화,다섯째, 전문 기능 강화 및 R&D의 활성화,여섯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법령의 정비,일곱째, 보호자특별교육,여덟째 기관의 독립화 및 통하기구의 설치(8.28.집)등이 요망된다. 영국속담에「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An ounce of a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최근의 국내외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의 범죄예방정책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하고 있다.
Abstr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and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for example,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Juvenile Misdemeanors Prevention Center based especially on the amended Juvenile Law has created the basis of the education facilities, programming, training teachers for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n their community in spite of poor surroundings over a year and obtain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poch-making.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We propose the Juvenil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will make roles in the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in the effectiveness of delinquent prevention policy through building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the ability enlargement as the main organization for the juveniles in their community. This study suggess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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