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신학적 평가
A Theological Evaluation of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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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아르투어 리히의 신학적 관점에서 존 롤즈의 정의론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롤즈는 정의를 사회의 필수적 덕목으로 간주하면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는 자유를 강조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평등을 주장하는 나머지 두 원칙들에 우선시킨다. 리히는, 롤즈의 정의론이 자신이 내세우는 공동인간성의 기준과 참여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롤즈의 정의론이 지닌 문제점, 곧 그것이 자신이 중요시하는 상관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우선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상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롤즈의 견해와 리히의 비판 가운데 전자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리히의 비판이 관념적 절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근거해서 사회를 형성하는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치들을 동등하게 고려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하나의 가치로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은 자유를 평등에 우선시하는 롤즈의 입장이 자유와 평등의 동등한 고려를 주장하는 리히의 입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from the theological standpoint of Arthur Rich. John Rawls regards justice as a necessary virtue of society and presents principles of justice, namely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He emphasizes the priority of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to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e most part Arthur Rich agrees with Rawls' theory of justice, because it satisfies his criterion of neighborhood and participation. Nevertheless he feels it is lacking because it does not gratify his criterion of relationality. He thinks that Rawls does not consider this criterion by persisting in the priority of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to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namely the priority of liberty to equality. This article prefers Rawls' opinion to Rich's criticism, because the latter concludes in an ideal eclecticism. When we actually constitute a society on the basis of liberty and equality, we can not consider these two values equally. In this case we can not help considering one more than the other. Therefore Rawls' position outdoes that of Rich in a realizable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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