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판과 기독교계 참여 가능성에 대한 탐색
The Church is the Most Influential Group that Fosters South Korea's Polisies Against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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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에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기독교 시각에서 분석한다. 주요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더불어 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개선에 기독교계가 기여할 방안들을 논의한다. 1980년부터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6년부터 거액을 투입하여 정책과 법제 개선 일변도로 대응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결혼, 출산, 가족 등 사생활과 직결되고, 개인의 신념과 사회 통념 등에 좌우되므로 종교의 영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과학적 접근만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포함)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서 불교 22.8%보다 많다. 또한 한국갤럽조사는 기독교인의 평균 연령이 다른 종교 단체의 평균연령보다 낮을 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불교도나 유교도보다 더 자주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한국에서 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극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독교의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독교 교계와 학계도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사회 위기 극복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church can foster South Korea’s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henomena. For this purpose, the paper analyzes major statistical data and some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the phenomena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the data includes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and Gallup Korea’s surveys. The paper further discusses some possible solutions which Korean Christians can employ in overcoming low birthrate and the aging society.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committed astronomical amounts of money on the policies and policy researches against the crisis. Nevertheless, they met with little success partly because they were too much weighted towards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without considering the religious aspect of the phenomena. Low birthrate and aging phenomena have to do with private matters such as marriage, childbirth, and family formation, and those matters depend on individual perspectives and social norms to a great extent, which can hardly change without the transformative power of religious dedication.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dicates that Christian population (both Catholic and Protestant) is 29.2% of the total population while Buddhist population is 22.8%. A Gallup Korea’s survey further shows that the average age of Christians is lower than that of any other religious group in Korea, and Korean Christians are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more frequently and actively than Buddhists and Confucianists. This suggests that the Church is the most influential group that can contribute to overcom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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