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ucher Syste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발전 방안은 크게 5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복지적 측면을 우선으로 하되, 모든 영유아를 위한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바우처, 둘째, 공교육·공보육을 강화하는 바우처 , 셋째, 질 높은 교육·보육을 보장하는 바우처, 넷째,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방식 및 항목의 형평성이 고려된 바우처, 다섯째,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직접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영유아의 교육·보육비만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early childhood and care voucher system in Korea. Under this objectiv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education voucher system was conducted. Then, current state of voucher system for young children was analyzed i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These results recommended the 5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ucher system in Korea. The 5 development strategies were as follows: to consideration of the well-fare and efficiency, to prompting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young children, to equality supporting tuition fee for young children, to enforcing public suppor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ublic supporting teacher expenses directly.
참고문헌 (28)
- 고영미,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pp.87~109 (2007)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 (2008)
- 김진,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도입 매뉴얼: 경쟁위탁과 바우처" (2006),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5, pp.22~39 (2007)
- 김현주,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 ~ (2004)
- 김홍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성과분석 연구" (2007),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 서울신문(2008. 2.26), "전자식 보육 바우처제 7월 시범 실시", ~ (2008), http: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2008)
- 유성상, "미국 바우처 제도.교육정책포럼 129", pp.1~5 (2006)
- 유한욱,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
- 이선호, "외국의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발전논총, 24(1), pp.85~103 (2003)
- 장 훈,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4
- 정광호, "바우처:공공서비스 선택권과 경쟁", 한국행정학회ㆍ서울행정학회ㆍ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721~744 (2006)
- 정광호, "바우처 분석: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pp.61~109 (2007)
- 조부경, "우리나라 유아 무상교육ㆍ보육정책의 발전방향", 포럼 푸른 한국 제 21차 세미나. 무상보육ㆍ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 pp.144~179 (2007),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조부경, "유아교육 재원확보 및 배분정책의 방향.국회의원 정봉주 정책 자료집 14.유아교육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27~42 (2007), 정경련 회관
- 조부경,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관련 문헌 및 인식조사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 개편", 유아교육연구, 26(4), pp.121~150 (2006), 한국유아교육학회
- 천세영, "유아교육재정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국회의원 정봉주 정책 자료집 14.유아교육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21~23 (2007), 국회의원회관
- Amber,J., "Who Benefits from Educational Choic? Some Evidence from Europ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4), pp.454~476 (1994)
- Belfield,C.R., "The effects of competition on educational outcomes:A review of the U.S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27, pp.279~341 (2002)
- Clive,B., "The Prospects for education vouchers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71 969, ~ (2002)
- Gill,B.P., "Rhetoric versus reality: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bout vouchers and charter schoo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61 917, ~ (2001)
- Gorard,S., "Market Forces and Standards in Education:A Preliminary Consider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1), pp.6~18 (2002)
- Howell,W.G., "The education gap:Vouchers and urban public schools" (2002), Brookings Institution
- McEwan,P.J.,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rivate schools in Chiles voucher system",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3(3), pp.213~239 (2000)
- Steuerle,C,E.,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sh Services" (2000), The Brookings Institution
- West,E,G., "Education Vouchers in Principle and Practice: A Surve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2(1), pp.83~103 (1997)